영화상영 표준계약서

1. 기본상영계약과 개별상영계약을 분리하는 방식

영화상영기본계약서

[배급사명](이하 ‘배급자’라 한다)와 [상영자명](이하 ‘상영자’라 한다)는 배급자가 배급하는 영화를 상영자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상영하도록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배급자는 계약기간 동안 상영자에게 영화를 배급하며, 상영자는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상영계약에 따라 자신이 운영하는 극장에 영화를 상영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이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상영권료(부금) : 배급자가 상영자에게 영화를 상영하도록 허락하는 대가를 말하며, ‘순 입장료’의 일정 비율로 산정한다. 상영권료는 순입장료에 부금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② 순 입장료 : 상영자가 영화 상영기간 동안 지급시기 및 장소에 관계없이 해당 영화의 입장료로 받은 총 금액(영화 관람 인원 × 입장료)에서 영화발전기금, 부가가치세 등 법률에 의하여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할 것이 정해져 있고 일률적으로 징수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③ 부금율 : 배급자와 상영자가 순입장료를 상호간에 분배하는 비율을 말한다.

④ 스크린 : 1개의 영화가 상영되는 독립적인 1개의 상영장을 말한다.

제3조 계약기간

이 기본계약은 20[  ]년 [  ]월부터 20[  ]년 [  ]월까지 그 효력이 있다.

제4조 상영의 허락

배급자는 상영자에게 개별상영계약에 따라 지정된 영화(이하 ‘계약 영화’라 한다)를 지정된 극장에서 지정된 일수만큼 공개 상영할 권리를 부여하며, 상영자는 계약 영화를 개별상영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상영할 수 있고, 다른 시간이나 장소, 다른 형태의 사용 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5조 상영권료(부금)의 산정비율(부금율)

① 부금율은 고정된 비율의 정율 방식을 적용하며, 개별상영계약에서 그 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② 상영권료(부금)는 상영관의 소재지 및 형태에 따라, 상영자와 배급사의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에 의거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상영자는 영화 상영과 관련하여 상영 시의 입장수입과 입장객 수를 나타내는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상영의 조건

① 상영자는 계약 영화에 대하여 개별상영계약에 따라 지정된 극장에서 개봉일로부터 7일 동안의 상영을 보장한다.

② 상영자는 최소 1개의 스크린에서 1개의 계약 영화를 독점적으로 상영하여야 한다(2개 이상의 스크린을 보유한 극장의 경우 1개 스크린이라 함은 독립된 1개 상영장을 포함하여, 복수의 스크린에서 1개 스크린에서 독점 상영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다음에 명시된 사항을 조건으로 상호 합의 하에 계약 영화를 다른 영화와 교차하여 상영(이하, ‘교차 상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③ 상영자는 최소상영보장기간 중 또는 개별상영계약에서 정한 계약상영기간 내에 교차상영을 하는 경우 배급사와 사전에 서면합의를 하거나 개별상영계약에서 명시해야 한다.

④ 제③항에 따른 교차상영시 최소 상영회수는 개별상영계약에서 명시해야 하며, 순차적으로 교차하는 등 배급자와 상영자가 상호 합의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상영해야 한다. 또한 계약 영화가 특정시간대에 몰리거나 관객이 관람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

⑤ 상영자가 동조를 위반한 경우 최소 상영이 보장되지 않은 일 수의 2배만큼 동일 상영조건(동일 요일, 동일 시간대) 하에 신속하게 추가 상영을 보장하기로 한다.

제7조 예매 개시

① 상영자는 계약 영화에 대하여 목요일 개봉 기준으로 최소 3일전인 월요일까지 예매를 개시하되, 배급자와 상영자는 개별상영계약에서 예매 개시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호의 경우 상영자는 배급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예매 개시일을 늦출 수 있다.

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지연

2. 배급자 또는 상영자의 내부 사정상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8조 특별상영 및 동시상영

① 배급자와 상영자는 계약한 영화에 대하여 특별상영(교차상영, 특정 일자나 주말 또는 공휴일에만 상영하는 경우, 재개봉 등 일정 기간만 상영하는 경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 합의를 해야 하며, 개별상영계약에서 명시해야 한다.

② 배급자는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계약 영화를 지정된 극장에서 상영한 이후 일주일 이내에 IPTV, 디지털케이블TV, 위성방송, 모바일, 웹하드에서 서비스하고자 하는 경우 상영자에게 그 사실을 예매 개시 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 상영권료(부금)의 지불과 지연손해금

① 상영자는 계약 영화의 상영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장료액, 관람객 인원 및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순 입장료 금액 등을 배급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② 배급자는 상영자가 제공한 입장료 수입 및 상영권료 내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서면으로 상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배급자와 상영자는 상호 협의하여 상영권료를 산정하며, 이후 배급자는 상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한다.

③ 상영자는 계약 영화의 상영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상영권료를 배급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영화의 상영이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상영권료를 월별로 정산하기로 하되, 상영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첫 번째 1개월의 상영권료를 지급하고, 3개월 이내에 두 번째 1개월의 상영권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월별 상영권료를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그 정산의 절차는 제1항과 같다.

④ 상영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본조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영자는 지급예정일 다음날부터 지급을 완료한 날까지 연 [ 예 : 10 ]%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무료입장

① 상영자는 무료입장한도에 대해 개별상영계약에서 명시하여야 하며, 배급자와의 개별상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지 않고, 포인트나 마일리지의 사용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무료입장을 허용하거나 무료입장권을 발매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영자는 계약 영화에 대한 총 관람객(유료 관람객+무료 입장객)에서 무료입장객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무료입장한도비율’)은 5%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만일 상영자가 무료입장한도비율을 초과하여 무료입장을 허용한 경우, 상영자는 초과된 무료입장 관람객 1인당 최대 2,000원(VAT 별도) 범위 내에서 배급자와 협의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④ 아래 각 호에 따른 무료 입장 시 배급자와 상영자 간에 사전 서면 합의(청약 및 승낙의 취지가 기재된 전자메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무료입장한도비율 계산에서 제외한다.

1, 100개 이하의 스크린에서 개봉하는 영화의 상영

2. 사회공헌활동 등 공공 행사

3. 프로모션 성격의 행사(VIP, 기자 등 초청 시사회 등)

제11조 프린트

① 배급자는 최초 영화상영 2일 전까지 해당 영화의 프린트(필름, CD, disk, network download 방식의 데이터 등 가능한 모든 형태, 이하 “프린트”)를 상영될 스크린의 수에 맞추어 상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상영자에게 제공된 프린트의 소유권, 관련 지적재산권은 배급자에게 있으며, 상영자는 프린트를 수정, 편집, 삭제할 수 없다.

③ 상영자는 계약 영화의 프린트를 본 계약서와 개별상영계약서에 명시된 장소에 보관하고 상영하여야 하며 해당 프린트를 복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계약 영화의 상영을 종료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되는 경우, 상영자는 각 프린트를 배급자에게 반환하거나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⑤ 배급자가 제1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영화 상영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또는 상영자가 제4항을 이행하기 전에 프린트를 손상하거나 분실한 경우 각각 당사자가 피해를 배상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피해 범위는 동조에 명시된 직접적인 의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제12조 영화 내 저작물 등에 대한 이용허락 등 권리처리

① 배급자는 상영자가 배급자로부터 제공받은 계약 영화를 극장에서 상영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음을 보장하며, 상영자의 상영 및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

② 계약 영화에 포함되거나 사용된 음악저작물에 대해 배급자는 해당 음악저작물의 복제권과 공연권을 보유하고 있고, 상영자에게 그에 대한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증하며, 상영자가 이에 대한 증빙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배급자는 동조에 따른 상영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저작권 등 권리 침해에 대한 주장, 청구, 소송 등 분쟁이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배급자는 상영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상영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배급자가 책임을 지고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

④ 상영자가 본 계약에 따라 배급자에게 지급하는 상영권료는 동조에 따른 저작권 관련 일체의 권리에 대한 이용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며, 상영자는 상영권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배급자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제13조 권리의 양도 금지

상영자는 본 계약상의 지위와 권리를 배급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4조 상영자의 협력 의무

배급자의 대리인은 계약 영화의 상영기간 또는 상영 종료 후 입장권 판매상황, 입장객 수, 입장수입, 입장권 할인내역을 점검하기 위하여 매표소를 포함하여 극장에 출입할 수 있으며, 계약 영화와 관련한 자료를 열람, 복사할 수 있다. 상영자는 배급자의 조사 활동에 협조하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 광고/홍보 비용

계약 영화의 상영을 위한 광고/홍보 비용은 배급자가 부담하며, 배급자의 동의 없이 상영자가 자체 집행하는 광고비 및 제반 비용은 상영자가 부담한다.

제16조 계약의 해지/해제

①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부도, 화의, 파산, 회사정리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 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상대방은 서면 통지로 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②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그 시정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서면 통지로 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1. 주요 재산에 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이 신청되거나 개시되는 경우

2. 본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태하는 경우

③ 이 계약이 해지/해제되는 경우 상영자는 미 정산 상영대가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제17조 불가항력

양 당사자는 천재지변, 전쟁, 관련법령 제정 또는 기타 합리적인 예견이 불가능하고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제18조 계약의 해석 및 관할 법원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계약의 해석은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습에 따르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           ]법원을 합의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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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급자                                  상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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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상영계약서

배급자(이하 ‘배급자’라 한다)와 상영자(이하 ‘상영자’라 한다)는 배급자와 상영자가 20[  ]년 [  ]월 체결한 영화상영기본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영화를 공급하고 상영하기로 한다.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영화상영기본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영화 제목 :

② 예매개시일 : [최소한 개봉주 월요일을 예매개시일로 명시한다]

③ 상영개시일 :

④ 부금율 :

가. 정액의 부금율 : 배급사 [ ] %

1. 서울시 : [55]%

2. 서울시 이외의 지역(경기도 포함) : [50]%

나. 아래 각호의 경우 극장과 배급사의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에 의거하여 상영권료(부금)를 조정할 수 있다.

1. 상영관의 소재지, 상영관의 형태

2. 개별영화의 흥행여부, 객석점유율 등 양 당사자가 납득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상영 조건

가. 상영기간 : 개봉일로부터[   ]일간(개봉일로부터 7일간 최소상영기간 보장)

나. 상영 영화상영관 및 스크린 수 :

구분	영화상영관(극장)	스크린 수	비고(지역)
1
2

다. 1일 상영(또는 교차상영) 최소 횟수 :    회

라. 무료입장한도 :

⑥ 제5항에 따른 상영관 확정 이후에도 배급자와 상영자는 개별영화의 흥행여부, 객석점유율 등 양 당사자가 납득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영관 확대 및 축소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동시에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⑦ 특별상영 조건 : 배급자와 상영자는 본 계약 제7조제2항에 따라 상영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특별상영을 할 수 있음을 각 호마다 날인함으로써 상호 합의한다.

구분	특별상영 조건
1	교차상영
2	특정 일시, 주말 또는 공휴일만 상영
3	재개봉 등 일정기간만 상영
4	기타

20   .      .       .

배급자                                  상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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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

영화상영계약서

[배급사명](이하 ‘배급자’라 한다)와 [상영자명](이하 ‘상영자’라 한다)는 배급자가 배급하는 영화를 상영자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상영하도록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배급자는 계약기간 동안 상영자에게 영화를 배급하며, 상영자는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상영계약에 따라 자신이 운영하는 극장에 영화를 상영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이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상영권료(부금) : 배급자가 상영자에게 영화를 상영하도록 허락하는 대가를 말하며, ‘순 입장료’의 일정 비율로 산정한다. 상영권료는 순입장료에 부금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② 순 입장료 : 상영자가 영화 상영기간 동안 지급시기 및 장소에 관계없이 해당 영화의 입장료로 받은 총 금액(영화 관람 인원 × 입장료)에서 영화발전기금, 부가가치세 등 법률에 의하여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할 것이 정해져 있고 일률적으로 징수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③ 부금율 : 배급자와 상영자가 순입장료를 상호간에 분배하는 비율을 말한다.

④ 스크린 : 1개의 영화가 상영되는 독립적인 1개의 상영장을 말한다.

제3조 계약 기본사항

① 영화 제목 :

② 예매 개시일 : [최소한 개봉주 월요일을 예매개시일로 명시한다]

③ 상영개시일 :

④ 부금율 :

가. 정액의 부금율 : 배급사 [ ] %

1. 서울시 : [55]%

2. 서울시 이외의 지역(경기도 포함) : [50]%

나. 아래 각호의 경우 극장과 배급사의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에 의거하여 상영권료(부금)를 조정할 수 있다.

1. 상영관의 소재지, 상영관의 형태

2. 개별영화의 흥행여부, 객석점유율 등 양 당사자가 납득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상영 조건

가. 상영기간 : 개봉일로부터[   ]일간(개봉일로부터 7일간 최소상영기간 보장)

나. 상영 영화상영관 및 스크린 수 :

구분	영화상영관(극장)	스크린 수	비고(지역)
1
2

다. 1일 상영(또는 교차상영) 최소 횟수 :    회

라. 무료입장한도 :

⑥ 제5항에 따른 상영관 확정 이후에도 배급자와 상영자는 개별영화의 흥행여부, 객석점유율 등 양 당사자가 납득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영관 확대 및 축소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동시에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⑦ 특별상영 조건 : 배급자와 상영자는 본 계약 제7조제2항에 따라 상영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특별상영을 할 수 있음을 각 호마다 날인함으로써 상호 합의한다.

구분	특별상영 조건
1	교차상영
2	특정 일시, 주말 또는 공휴일만 상영
3	재개봉 등 일정기간만 상영
4	기타

제4조 상영의 허락

배급자는 상영자에게 제3조의 영화(이하 ‘계약 영화’라 한다)를 지정된 극장에서 지정된 일수만큼 공개 상영할 권리를 부여하며, 상영자는 계약 영화를 제3조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상영할 수 있고, 다른 시간이나 장소, 다른 형태의 사용 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5조 상영권료(부금)의 산정비율(부금율)

① 부금율은 고정된 비율의 정율 방식을 적용하며, 제3조에서 그 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② 상영권료(부금)는 상영관의 소재지 및 형태에 따라, 상영자와 배급사의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에 의거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상영자는 영화 상영과 관련하여 상영 시의 입장수입과 입장객 수를 나타내는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상영의 조건

① 상영자는 계약 영화에 대하여 개봉일로부터 7일 동안의 상영을 보장한다.

② 상영자는 최소 1개의 스크린에서 1개의 계약 영화를 독점적으로 상영하여야 한다(2개 이상의 스크린을 보유한 극장의 경우 1개 스크린이라 함은 독립된 1개 상영장을 포함하여, 복수의 스크린에서 1개 스크린에서 독점 상영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다음에 명시된 사항을 조건으로 상호 합의 하에 계약 영화를 다른 영화와 교차하여 상영(이하, ‘교차 상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③ 상영자는 최소상영보장기간 중 또는 제3조에서 정한 계약상영기간 내에 교차상영을 하는 경우 배급사와 사전에 서면합의를 하거나 제3조에서 명시해야 한다.

④ 제③항에 따른 교차상영시 최소 상영회수는 제3조에서 명시해야 하며, 순차적으로 교차하는 등 배급자와 상영자가 상호 합의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상영해야 한다. 또한 계약 영화가 특정시간대에 몰리거나 관객이 관람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

⑤ 상영자가 동조를 위반한 경우 최소 상영이 보장되지 않은 일 수의 2배만큼 동일 상영조건(동일 요일, 동일 시간대) 하에 신속하게 추가 상영을 보장하기로 한다.

제7조 예매 개시

① 상영자는 계약 영화에 대하여 목요일 개봉 기준으로 최소 3일전인 월요일까지 예매를 개시하되, 배급자와 상영자는 제3조에서 예매 개시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호의 경우 상영자는 배급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예매 개시일을 늦출 수 있다.

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지연

2. 배급자 또는 상영자의 내부 사정상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8조 특별상영 및 동시상영

① 배급자와 상영자는 계약한 영화에 대하여 특별상영(교차상영, 특정 일자나 주말 또는 공휴일에만 상영하는 경우, 재개봉 등 일정 기간만 상영하는 경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 합의를 해야 하며, 제3조에서 명시해야 한다.

② 배급자는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계약 영화를 지정된 극장에서 상영한 이후 일주일 이내에 IPTV, 디지털케이블TV, 위성방송, 모바일, 웹하드에서 서비스하고자 하는 경우 상영자에게 그 사실을 예매 개시 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 상영권료(부금)의 지불과 지연손해금

① 상영자는 계약 영화의 상영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장료액, 관람객 인원 및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순 입장료 금액 등을 배급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② 배급자는 상영자가 제공한 입장료 수입 및 상영권료 내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서면으로 상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배급자와 상영자는 상호 협의하여 상영권료를 산정하며, 이후 배급자는 상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한다.

③ 상영자는 계약 영화의 상영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상영권료를 배급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영화의 상영이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상영권료를 월별로 정산하기로 하되, 상영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첫 번째 1개월의 상영권료를 지급하고, 3개월 이내에 두 번째 1개월의 상영권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월별 상영권료를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그 정산의 절차는 제1항과 같다.

④ 상영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본조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영자는 지급예정일 다음날부터 지급을 완료한 날까지 연 [ 예 : 10 ]%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무료입장

① 무료입장한도에 대해서는 제3조에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영자는 계약 영화에 대한 총 관람객(유료 관람객+무료 입장객)에서 무료입장객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무료입장한도비율’)은 5%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만일 상영자가 무료입장한도비율을 초과하여 무료입장을 허용한 경우, 상영자는 초과된 무료입장 관람객 1인당 최대 2,000원(VAT 별도) 범위 내에서 배급자와 협의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④ 아래 각 호에 따른 무료 입장 시 배급자와 상영자 간에 사전 서면 합의(청약 및 승낙의 취지가 기재된 전자메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무료입장한도비율 계산에서 제외한다.

1, 100개 이하의 스크린에서 개봉하는 영화의 상영

2. 사회공헌활동 등 공공 행사

3. 프로모션 성격의 행사(VIP, 기자 등 초청 시사회 등)

제11조 프린트

① 배급자는 최초 영화상영 2일 전까지 해당 영화의 프린트(필름, CD, disk, network download 방식의 데이터 등 가능한 모든 형태, 이하 “프린트”)를 상영될 스크린의 수에 맞추어 상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상영자에게 제공된 프린트의 소유권, 관련 지적재산권은 배급자에게 있으며, 상영자는 프린트를 수정, 편집, 삭제할 수 없다.

③ 상영자는 계약 영화의 프린트를 본 계약서에 명시된 장소에 보관하고 상영하여야 하며 해당 프린트를 복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계약 영화의 상영을 종료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되는 경우, 상영자는 각 프린트를 배급자에게 반환하거나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⑤ 배급자가 제1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영화 상영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또는 상영자가 제4항을 이행하기 전에 프린트를 손상하거나 분실한 경우 각각 당사자가 피해를 배상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피해 범위는 동조에 명시된 직접적인 의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제12조 영화 내 저작물 등에 대한 이용허락 등 권리처리

① 배급자는 상영자가 배급자로부터 제공받은 계약 영화를 극장에서 상영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음을 보장하며, 상영자의 상영 및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

② 계약 영화에 포함되거나 사용된 음악저작물에 대해 배급자는 해당 음악저작물의 복제권과 공연권을 보유하고 있고, 상영자에게 그에 대한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증하며, 상영자가 이에 대한 증빙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배급자는 동조에 따른 상영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저작권 등 권리 침해에 대한 주장, 청구, 소송 등 분쟁이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배급자는 상영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상영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배급자가 책임을 지고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

④ 상영자가 본 계약에 따라 배급자에게 지급하는 상영권료는 동조에 따른 저작권 관련 일체의 권리에 대한 이용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며, 상영자는 상영권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배급자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제13조 권리의 양도 금지

상영자는 본 계약상의 지위와 권리를 배급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4조 상영자의 협력 의무

배급자의 대리인은 계약 영화의 상영기간 또는 상영 종료 후 입장권 판매상황, 입장객 수, 입장수입, 입장권 할인내역을 점검하기 위하여 매표소를 포함하여 극장에 출입할 수 있으며, 계약 영화와 관련한 자료를 열람, 복사할 수 있다. 상영자는 배급자의 조사 활동에 협조하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 광고/홍보 비용

계약 영화의 상영을 위한 광고/홍보 비용은 배급자가 부담하며, 배급자의 동의 없이 상영자가 자체 집행하는 광고비 및 제반 비용은 상영자가 부담한다.

제16조 계약의 해지/해제

①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부도, 화의, 파산, 회사정리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 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상대방은 서면 통지로 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②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그 시정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서면 통지로 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1. 주요 재산에 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이 신청되거나 개시되는 경우

2. 본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태하는 경우

③ 이 계약이 해지/해제되는 경우 상영자는 미 정산 상영대가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제17조 불가항력

양 당사자는 천재지변, 전쟁, 관련법령 제정 또는 기타 합리적인 예견이 불가능하고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제18조 계약의 해석 및 관할 법원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계약의 해석은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습에 따르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           ]법원을 합의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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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급자                                  상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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