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해설 〕

주1)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는 제작사와 작가 간의 계약에 있어 작가의 저작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의무를 작가에게 부담시키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본 표준계약서보다 작가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제작사와 작가 간의 시나리오 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2) 표준계약서 각 유형별로 동일･유사한 조항에 대해서는 중복 설명 생략

1. 표준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 계약서 해설

(1) 제3조 용어정의의 주요 내용 해설

○ 제3조 (1)항 2차 저작물 권리

(1) 2차 저작물 권리 : “본건 시나리오” 또는 “본건 영화”를 영상화, 공연(연극, 뮤지컬 등) 등의 방법으로 개작한 저작물을 제작‧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및 이를 국내나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로 캐릭터(Character) 상품 사용권, Sponsor사용권(TV adaptations), 서적 및 기타 출판물 판매권, 영화의 국내‧해외 리메이크 및 전/후편 저작물의 작성권, 국내외에서 공연 및 전시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게임판권, 기타 머천다이징 판권 등을 말한다.

-. "2차 저작물 권리"의 용어 정의는 투자표준계약서를 인용하였음. 2차적 저작물 권리의 대상에 "본건 영화"뿐 아니라 "본건 시나리오"를 추가한 이유는 시나리오와 영화 각각에 대한 2차 저작물 권리의 귀속 주체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임.

○ 제3조 (6)항 작가의 수익배분 기준

(6) 제작사 몫의 수익지분율 : 메인투자사와 제작사 간의 메인투자계약에 약정한 “본건 영화”의 순이익 발생 시 제작사에게 지급되는 수익지분을 의미한다. 공동제작의 경우 공동제작사 몫의 수익지분율을 포함한다.

-. 영화의 순이익 발생 시 계약 상대방인 제작사로부터 그 순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인 작가의 수익지분은 영화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수익분배금을 포함한 전체 순이익이 아니라, 제작사가 메인투자사와 계약한 내용에 따라 제작사가 받게 되는 제작사 몫의 수익지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함.

(2) 제4조 이용허락 주요 내용 해설

○ 제4조 (1)항~(4)항 이용허락 범위 관련 조항

(1) ‘작가’는 ‘제작사’에게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범위 내에서 “본건 시나리오”로 극장용 장편영화 1편(본 계약에서 “본건 영화”라 한다)을 제작하여, 전세계에 배급, 판매,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적으로 이용허락 한다.

(2) ‘제작사’가 “본건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    )년이다. 단, 본문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정한다.

(3) ‘제작사’는 제(2)항의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작가'에게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되는 기간이나 기간 연장의 대가는 ‘제작사’와 ‘작가’가 별도로 서면 합의하여 정한다(이하, 제(2)항의 기간 또는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까지 총칭하여 “영화화기간”이라 한다).

(4) “본건 영화”의 언어는 [ 언어 ]로 한다. 다만, 다른 언어가 대사에 부분적으로 사용되거나, “본건 영화”를 다른 언어로 자막, 더빙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 작가가 제작사에게 영화화 권리를 이용허락하는 최초의 기간은 계약 시에 작가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약정할 수 있으나, 저작권법 제99조 제2항을 준용하여 허락 기간의 상한선을 5년으로 한정하도록 한 것임.

-. 또한 최초 영화화 이용허락 기간을 넘어 제작사가 추가로 영화화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구두나 대가 지불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연장되는 기간이나 연장의 대가를 작가와 별도의 서면 합의해야 함을 의미함.

○ 제4조 (5)항 계약 완료 시점의 영화 제작 진행에 따른 영화화 권리

(5) 영화화기간 내에 “본건 영화”의 주 촬영이 개시된 경우 영화화기간 이후라도 ‘제작사’는 촬영, 편집, 색보정, 음악, 음향 등 제작을 진행할 수 있고, ‘작가’는 영화화기간 만료를 이유로 제(1)항의 권리를 ‘제작사’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용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 촬영의 개시는 주 촬영의 용어정의상 영화의 미완성 확률이 매우 적어진 상태를 의미하므로, 영화화 기간 내에 주 촬영의 개시된 경우 영화화 기간 만료 이후의 촬영 및 후반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작투자계약을 포함한 영화 제작과 관련된 다른 계약의 준수와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함.

-. 이와 같은 이유로 영화화 기간 내에 주 촬영이 개시된 경우에는 작가가 영화화 기간 만료를 이유로 제작사 이외의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이용허락을 해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명시함.

(3) 제6조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의 대가 지급 관련 주요 내용 해설

○ 제6조 (1)항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 대가의 지급

(1) ‘제작사’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건 시나리오”의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의 대가로 금 [               ]원을 법령에 따라 원천 징수되어야 할 세금을 공제한 후 ‘작가’에게 지급한다.

-. 작품에 대한 올바른 시장가격 형성을 위해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 계약서>의 이용허락 대가는 총액 일시지불을 원칙으로 제시하였음.

-. 일시불로 지불되는 각본료 총액은 제작사와 작가 간의 협상에 따라 결정하면 됨.

○ 제6조 (2)항 작가에게 제공되는 수익지분 권리

(2) “본건 영화”의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제작사’는 제작사 몫 수익지분율의 (         )%를 ‘작가’에게 지급한다. 단, ‘작가’에게 지급되는 본문의 수익지분율을 0%로 정하거나 공란으로 두어서는 아니된다.

-.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에 따른 대가는 (1)항의 일시불로 지급되는 고정 금액 이외, 계약한 시나리오를 기초로 하여 제작된 영화의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시나리오를 창작한 저작권자로서 받아야 하는 수익지분도 포함하도록 하였음. 즉 영화 제작 및 판매 과정에 소요된 총비용을 상회하여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해당 영화의 저작재산권이 존속될 때까지 수익이 발생한 금액에 대해 지속적으로 분배받을 수 있는 저작권자로서 작가의 권리인 수익지분을 보장하도록 한 것임.

-. 작가가 받는 수익지분의 기준은 제3조의 용어정의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제작사 몫의 수익지분율의 일정 비율이며, 계약 시에 제작사와 작가가 상호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음. 제작사가 저작권자인 시나리오 작가에게 제공해야 할 수익지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서 조항으로, 수익지분율을 0%로 두거나 공란으로 두지 못하도록 하였음.

○ 제6조 (6)항 시나리오의 영화화 관련 제작사의 의무 및 권리

(6) ‘제작사’는 “본건 시나리오”를 극장용 영화로 제작, 배급, 광고, 홍보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의무가 없고, “본건 영화”에 관한 예산의 확정 및 변경, 제작비 집행, 감독, 스태프, 출연배우의 결정 등을 포함한 제작 진행에 관한 제반 의사결정 권한은 ‘제작사’에게 있다.

-. 제작 투자, 감독 및 주연 배우 캐스팅의 어려움으로 영화화되지 않을 수도 있고, 제작이 되었으나 상영 여건에 따라 개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영화화 권리를 작가로부터 제작사가 영화화 기간 동안 이용허락 받았다고 하더라도 극장용 영화로 제작, 배급하지 못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님. 다만, 제4조 (2)항에 정한 영화화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까지 주 촬영을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 작가는 제3자에게 영화화 권리를 양도 또는 이용허락 할 수 있음.

-. 영화화 권리를 작가가 제작사에게 이용허락하였기 때문에 출연배우의 캐스팅 등 제작에 관련된 전반적인 의사결정 권한은 제작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함.

(4) 제7조 권리의 귀속 관련된 주요 조항 설명

○ 제7조 (1)항 영화화 권리를 제외한 시나리오 관련 작가의 저작재산권 행사

(1) ‘작가’는 영화화기간 중에도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제4조 제(1)항의 권리를 제외한 모든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제4조 제(1)항의 권리 외의 저작재산권의 경우, ‘제작사’는 ‘작가’와 별도의 서면 합의 및 대가 지불을 통해 그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양도를 받거나 홀드백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작가는 제4조에 약정한 권리 이외 시나리오에 관련된 모든 저작재산권을 영화화 기간이라도 행사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영화 이외 작가가 완성한 시나리오를 개작한 소설이나 만화의 출판, TV드라마의 제작 및 방영 등이 영화화 기간에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미국의 제작자와 영화화 계약을 통해 제4조 (4)항에서 약정한 주사용 언어 이외 다른 언어로 제작되는 영화화 권리 양도도 가능함.

-. 계약 대상 시나리오를 개작한 2차 저작물이 영화보다 먼저 방영(또는 상영이나 출판) 되지 않도록 제작사가 작가의 관련된 권리를 양도받거나 홀드백 기간을 정하고자 한다면 작가와 별도의 서면 합의를 해야 하며 대가를 지불하여야 함.

-. 또한 미디어 융합, OSMU(원소스 멀티유즈) 확대에 따른 작가의 원천콘텐츠의 저작권보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저작권법에 보장된 작가의 권리를 시나리오 계약에 반영함으로써 작가의 창작의욕과 창작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영화화 권리를 제외한 작가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본 조항을 제시한 것임.

○ 제7조 (2)항과 (3)항 작가의 2차 저작물 권리

(2) “본건 영화”에 대한 저작권은 ‘제작사’에게 귀속된다.

(3) ‘제작사’는 “본건 영화”의 2차 저작물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작가’와 협의를 거쳐 ‘작가’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대가의 정도나 지급방식은 ‘제작사’와 ‘작가’가 서면 합의하여 정한다.

(4) “본건 영화”가 “본건 시나리오”와 주요 인물묘사, 플롯의 전개, 주요 시퀀스의 사건, 씬 별 대사 및 지문 등이 다른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제작사’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작사’ 단독으로 “본건 영화”에 대한 2차 저작물 권리를 보유․행사할 수 있고 ‘작가’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불할 의무는 없다.

-. 영화의 배급․상영 및 판매, 해외 수출 등 제작사의 수익창출 활동을 보장하고, 영화 제작비 조달 및 투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제작사가 계약 대상 시나리오를 기초로 제작된 영화의 저작재산권을 포함한 제반 권리의 독점적 권리자로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같은 취지는 저작권법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조항에도 반영되어 있음.

-. 제작사가 “본건 영화”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작가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불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대가의 정도나 지급방식은 서면 합의하도록 함. 이는 “본건 영화”가 “본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본건 영화”의 2차적 저작물에는 “본건 시나리오”의 원작자인 작가의 권리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한 것임

(5) 제8조 크레딧 관련 주요 내용 해설

○ 제8조 (1)항~(3)항 크레딧 명기 방안

(1) ‘제작사’는 ‘작가’를 “각본 ○○○”라는 크레딧으로 단독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본건 영화”의 모든 프린트 및 광고, 홍보물에 사용되는 관례적인 예외는 제외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작사’가 “본건 시나리오”를 원안으로 하여 다른 작가와 시나리오 초고를 새로이 작성하는 내용의 각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시나리오”가 아닌 다른 작가의 시나리오 초고에 기반을 둔 영화가 제작되어 크레딧을 병기해야 하는 경우, 병기 여부나 그 순서는 ‘제작사’와 ‘작가’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작사’는 촬영 종료 전까지 ‘작가’에게 결정된 내용을 알려야 한다.

(3) 제(2)항의 크레딧 병기 여부 및 순서와 관련하여, ‘작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작사’는 병기 대상자가 “본건 시나리오”에 기여한 창작적 표현의 분량, 위치,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방법(각본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 사본)과 함께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작가는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정신적 권리자로서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에 해당하는 공표권(저작권법 제11조), 성명표시권(제12조), 동일성 유지권(제13조)을 가짐. 작가의 크레딧은 저작인격권의 표현으로 작가의 자긍심, 경력관리,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작가와 협의 없이 제작사(또는 투자사)에 의한 크레딧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표기가 이뤄지고 있고 작가의 크레딧이 보장받지 못하거나 침해당하는 사례가 빈번함.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최소한의 장치로 크레딧에 대한 작가와의 협의, 크레딧 병기시의 원칙, 작가의 크레딧 삭제요청 등에 대한 조항을 제시하였음.

-. 작가가 독자적으로 완성한 시나리오의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 계약의 경우 제작사가 이용허락받은 시나리오를 다른 작가를 고용하여 수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각본계약서와 달리 작가 단독으로 각본 크레딧을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 제작사가 소재나 아이디어, 캐릭터 등 시나리오의 일부 요소에 가치와 매력을 느껴 작가에게 영화화 권리를 이용허락 받는 경우도 있음. 이 경우에는 제작사가 다른 작가와 각본 계약을 체결하여 작가로부터 이용허락 받은 시나리오를 원안으로 한 시나리오를 완전히 새로 집필해 영화를 제작하게 됨.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영화가 제작될 경우에는 시나리오를 새로이 집필한 작가도 각본 작가로서 기여도와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크레딧에 병기하는 것이 타당함. 이처럼 원안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영화화 권리를 이용허락 한 작가와 영화의 기초가 되는 시나리오를 집필한 다른 작가 모두 각본 작가로서 역할과 기여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크레딧을 병기해야 할 경우에는 작가와 제작사 간에 협의를 거쳐야 함. 다른 작가와의 크레딧 병기 여부 및 순서에 대해 제작사와 작가 간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건 영화’의 저작권자인 제작사가 결정을 내리고 해당 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작가에게 고지하도록 함

-. 다만 다른 작가와 크레딧의 병기 여부 및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병기대상인 다른 작가와의 각본 계약 체결 사실 입증만이 아니라 완성된 시나리오에서의 다른 작가의 기여도(분량 및 내용 등)를 제작사가 입증하도록 하였음.

(6) 제13조 분쟁의 해결 관련 주요 내용 해설

○ 제13조 (3)항 영화의 제작․배급․상영 보장을 위한 내용

(3) ‘제작사’와 ‘작가’ 사이에 본 계약 또는 “본건 영화”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작가’는 ‘제작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외에, “본건 영화”의 제작, 배급, 상영을 중지‧제한할 수 있는 가처분신청, 침해정지청구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

-. 영화의 제작․배급․상영의 중지나 제한을 목적으로 작가가 소송을 하여 제작(또는 상영)이 중지(또는 지연)되거나 제한될 경우 분쟁의 상대방인 제작사만이 아니라 영화 제작에 참여한 배우, 스태프, 메인투자․배급사 및 부분투자사 등에게도 분쟁의 책임을 함께 지게 하는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영화 제작․배급․상영과 관련되어 계약 또는 고용된 이들의 권리도 침해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제작사와 작가 간의 상대방에 대한 의무 불이행이나 계약사항 위반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작가는 제작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외 계약 대상 시나리오에 기초한 영화의 제작․배급․상영을 중지하거나 제한하고자 가처분 신청, 침해정지 청구 등을 제기 하지 않는 것으로 작가의 법률행위를 제한하였음.

2. 표준 영화화 권리 양도 계약서 해설

(1) 제4조 권리 양도 주요 내용 해설

○ 제4조 (1)항~(3)항 권리 양도 범위 관련 조항

(1) ‘작가’는 ‘제작사’에게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범위 내에서 “본건 시나리오”로 극장용 장편영화 1편(본 계약에서 “본건 영화”라 한다)을 제작하여, 전세계에 배급, 판매,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작사’에게 양도한다.

(2) ‘제작사’가 “본건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    )년이다. 단, 본문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정한다.

(3) ‘제작사’는 제(2)항의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작가'에게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되는 기간이나 기간 연장의 대가는 ‘제작사’와 ‘작가’가 별도로 서면 합의하여 정한다(이하, 제(2)항의 기간 또는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까지 총칭하여 “영화화기간”이라 한다).

-. 작가의 저작권 양도로 실제 영화 제작 유무와 관계없이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권이 제작사에게 영구 귀속되는 영화계의 관행을 개선하여 작가의 저작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제작사와 작가 상호 간의 분쟁과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초 영화화 권리 양도 기간의 상호 합의를 통한 설정과 추가연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임.

(8) ‘작가’는 ‘제작사’에게 20(   )년 (   )월 (   )일까지 제(1)항의 권리 양도 등록 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하고, ‘제작사’는 저작권 양도 등록 시 본 조에서 정한 영화화기간 및 언어에 대한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본건 시나리오”가 기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제작사’가 요청하면 ‘작가’는 “본건 시나리오”의 저작권을 등록한다.

○ 제4조 (8)항 제작사의 영화화 권리 양도 관련 저작권 등록

-. 제작사가 제3자로부터 영화화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영화화 권리 양도와 관련한 사항을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제작사가 저작권 양도 등록을 할 때에는 제4조 (2)항과 (4)항에서 작가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영화화기간 및 언어에 대한 특약사항을 함께 등록하여 제작사가 해당 범위를 넘어서 작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시나리오가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한 내용의 영화가 제작될 경우 저작권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영화가 완성되더라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작사가 요청할 경우 작가는 시나리오를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야 함.

3. 표준 각본 계약서 해설

(1) 제2조 계약의 대상 해설

○ 제2조 계약 대상 시나리오의 명확화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본건 시나리오”의 제목, 원안 작성자, 개요 등은 다음과 같다. 본 계약서 말미에 “본건 시나리오” 집필의 기초가 되는 원안을 첨부하기로 한다. “본건 시나리오”의 범위에는 제4조 제(2)항에 명시한 모든 단계의 집필 결과물이 포함되고, 본 계약에서 “본건 시나리오”는 맥락에 따라 각 단계의 단독적인 집필 결과물만을 의미하거나 모든 단계의 집필 결과물 전부 또는 일부를 의미한다.

(1) 제       목 : (                ) (가제)

(2) 원안 작성자 :

(3) 개       요 : (주요사건, 시‧공간배경, 주요인물, 핵심줄거리, 기획의도)

-. 원안 작성자는 제작사와 작가 상호 계약 의무 위반 사항 없이 계약을 중단할 때 권리 귀속, 영화화 권리 기간 설정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으로 작가가 원안 작성자일 경우 작가 이름을 쓰며, 제작사가 소설이나 만화 등 원저작물을 영화화하기 위해 구매하거나 제작사 소속의 직원(대표 본인, 프로듀서, 작가 등)이 작성한 업무상 저작물인 경우는 제작사 이름을 원안 작성자로 제시하면 됨.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는 저작권법 제2조 1항의 정의는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아이디어 그 자체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한 창작물인 점을 제시한 것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본 계약에 문서화된 원안을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원안 작성자를 제시하도록 하여, 집필의 결과물인 시나리오와 관련된 권리 관계에 대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였음.

(2) 제4조 시나리오의 집필 관련 주요 내용 해설

○ 제4조 (1)항과 (2)항 시나리오 전체 집필 기간과 단계별 집필 기간 설정

(1) ‘제작사’와 ‘작가’는 전체 시나리오 집필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단, ‘작가’와 ‘제작사’가 합의하여 시나리오 집필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아래 약정한 기간의 20%를 넘기지 않는다.

시나리오 집필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까지.

(2) ‘작가’는 ‘제작사’의 요구에 부응하여 “본건 영화”의 예산과 규모에 적합한 형태로 제(1)항에서 정한 전체 집필기간 내에서 트리트먼트 단계부터 시나리오 3고 단계까지 집필을 완료하고, 상호 합의한 아래와 같은 일정에 맞추어 각 단계별 집필 결과물을 출력된 문서 또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제작사’에게 제출한다.

① 트리트먼트       :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➁ 시나리오 초고    :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➂ 시나리오 2고     :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④ 시나리오 3고     :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 시나리오 집필 기간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작가에게 작품 활동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제약 또는 구속하는 것은 다른 작품을 집필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형태로 작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집필기간을 명시함으로써 기존의 통계약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작가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작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 전체 집필 기간과 단계별 기간을 상호 합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가가 집필 기간 연장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면서도 작가의 다른 작품과 관련된 의사결정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장 가능범위를 전체 기간의 2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였음.

-. 전체 집필 기간을 정하는데도 불구하고 4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집필 기간을 정하도록 한 것은 제10조 (2)항에 제시한 단계별 선지불 후작업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작가의 집필대가 체불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과 제작사가 작가의 집필 결과물을 보고 계약 지속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개발 일정 및 비용을 절감시키고자 하는 것임.

-. 집필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였으나, 트리트먼트를 작성하지 않고 원안에서 바로 시나리오 초고 집필로 넘어가는 작가도 있음. 이처럼 작가의 시나리오 집필 방식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작가와 제작사가 트리트먼트 단계를 생략하고 시나리오 초고 집필을 1단계 집필로 계약하는 것은 가능함. 단, 본 계약서의 단계별 계약 방식이 갖는 취지에 따라 시나리오 초고 집필을 1단계로 할 경우 집필 대가는 20%가 아니라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음.

(3) 제5조 시나리오 집필 중단 조항의 주요 내용 해설

○ 제5조 (2)항 트리트먼트 수령 전 계약 중단

(2) ‘제작사’ 트리트먼트 수령 전

① 원안 및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는 변동되지 않는다. 다만, 원안 작성자가 ‘작가’가 아닌 경우 ‘작가’는 “본건 시나리오” 중 원안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작가’가 집필 중단을 통지한 경우 ‘작가’는 기 수령한 집필료 및 이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 이율 )%의 지연이자를 ‘제작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제작사’가 집필 중단을 통지한 경우에는 ‘작가’는 집필료 등 기 수령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③ ‘제작사’는 ‘작가’에게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집필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 트리트먼트를 제작사가 수령하기 이전 단계에서는 제작사가 원안에서 변화된 결과물을 받아보지 못한 시점으로, 원안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저작권을 포함한 권리 귀속 문제가 변화되지 않음.

-. 트리트먼트 수령 이전에 집필 계약 중단을 제작사가 결정한 경우에는 작가가 트리트먼트 계약 단계에 선지불받은 집필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으나, 작가가 집필 중단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작사에게 선지불받은 집필료와 집필료에 대한 지연이자(계약 시에 작가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한 연이자율을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이자율로 환산하여 집필료를 곱한 금액)를 제작사에게 반환해야 하도록 함.

○ 제5조 (3)항 트리트먼트 수령 후 계약 중단

(3) ‘제작사’ 트리트먼트 수령 후

① 원안 및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는 변동되지 않는다. 다만, 원안 작성자가 ‘작가’로 ‘작가’가 집필 중단을 통지한 경우 ②호의 금원을 전부 상환할 때까지 ‘작가’는 ‘제작사’와 공동으로 그 권리를 보유하고 단독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② 원안 작성자가 ‘작가’로 ‘작가’가 집필 중단을 통지한 경우 ‘작가’는 기 수령한 집필료의 2배를 ‘제작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그 외의 경우에는 ‘작가’는 집필료 등 기 수령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③ ‘제작사’는 ‘작가’에게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집필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 원안을 구체화한 트리트먼트 수령 후는 작가의 창작 결과물로 트리트먼트가 제작사에 제출되었고, 제작사도 트리트먼트가 수령 후까지 작가에게 전체 집필료의 일부를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나리오 개발비용도 발생한 시기임.

‘트리트먼트 수령 후’는 제작사가 트리트먼트를 수령한 후부터 시나리오 초고를 수령하기 이전까지를 의미함. 제작사가 작가와 시나리오 초고 단계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여 2단계 집필료를 지불한 이후인 시나리오 초고 집필 중에 계약이 중단된 경우 트리트먼트 이후의 작가의 집필 결과물은 작가만 보유한 상태로 저작재산권 귀속의 대상 결과물은 제작사가 수령한 트리트먼트로 제한될 수밖에 없음. 이에 따라 시나리오 초고 수령 이전까지와 트리트먼트 수령 후의 저작재산권 귀속과 정산 관련 의무를 동일선상에서 제시하였음.

-. 작가 원안의 경우 집필중단 결정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작가의 저작재산권 단독 보유를 위한 집필료 반환의무 발생 여부가 달라짐. 제작사가 집필중단을 결정하면 집필료를 반환하지 않더라도 작가에게 이 시기까지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귀속되나, 작가가 집필중단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작사에게 받은 집필료의 2배를 제작사에게 반환해야만 독자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작가가 보유하며, 작가가 제작사에게 받은 집필료의 2배 금액을 전부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작사와 작가가 공동으로 저작재산권을 보유함.

시나리오 초고 단계의 집필료까지 받은 이후 시나리오 초고 집필 중에 작가가 집필을 중단한 경우에는 트리트먼트 단계와 초고 단계에 받은 집필료의 합계 금액의 2배를 제작사에게 반환해야 단독으로 작가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할 수 있음.

○ 제5조 (4)항 시나리오 초고 후 계약 중단

(4) ‘제작사’ 시나리오 초고 수령 후

① 권리의 귀속에 관한 내용은 제8조가 적용된다.

② ‘작가’는 집필료 등 기 수령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③ ‘작가’가 집필 중단을 통지한 경우 ‘제작사’는 ‘작가’에게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집필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본건 영화”의 제작이 완료되어 개봉하더라도 ‘제작사’는 본 계약에서 약정한 크레딧과 수익지분을 ‘작가’에게 제공할 의무가 없다.

④ ‘제작사’가 집필 중단을 통지한 경우 추후 “본건 영화”에 대한 메인투자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제작사’는 본 계약에서 약정한 집필료 잔금을 메인투자계약에 따른 최초 투자금이 ‘제작사’에 입금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작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본건 영화”의 제작이 완료되어 개봉하는 경우 ‘제작사’는 본 계약에서 약정한 크레딧과 수익지분을 ‘작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본건 시나리오”와 “본건 영화”가 주요 인물묘사, 플롯의 전개, 주요 시퀀스의 사건, 씬 별 대사 및 지문 등이 다른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제작사’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수익지분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3자와 체결한 기획개발계약의 종료로 “본건 시나리오”와 관련한 기획개발 자체가 중단되어 집필 중단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작가’는 집필료 등 기 수령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다만,‘ 작가’가 원안권리자로서 원안 및 집필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자 할 때에는 ‘제작사’에게 기 수령한 집필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작사’는 ‘작가’에게 근로의 대가로, 반환받은 집필료의 ( )% 또는 금           원 (₩             원정)을 지급하기로 한다.

-. 시나리오 초고는 시나리오로서 형식과 내용을 일정 수준 갖춘 완성된 저작물인 점을 고려하여 권리 귀속에 관한 내용은 제8조 권리의 귀속 등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즉 작가는 초고까지 작성하고 제작사가 이를 수령한 이후에는 작가는 시나리오를 창작한 저작자로서 인정되며, 이를 기초로 제작된 영화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포함한 제반 권리는 제작사에게 귀속됨.

-. 영화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포함한 제반 권리가 제작사에게 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시나리오 초고 수령 후 계약이 중단된 경우에는 집필 중단 주체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제작사로부터 받은 집필료, 진행경비 등 제반 금액을 작가가 반환할 의무는 없도록 하였음.

-. 제작사가 시나리오 초고를 수령한 이후 작가가 집필 중단을 제작사에 통지하여 계약이 중단된 경우 제작사는 다른 작가를 찾아 계약해야 하고, 새로 계약한 작가와 원안 및 초고까지 작성된 시나리오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내용에 대한 이해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해야 함.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시나리오 초고를 수령한 이후 작가의 결정으로 계약이 중단된 경우 제작사가 저작재산권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제작사의 작가에 대한 잔금 지급 의무를 없도록 하였으며, 영화가 제작 완료되어 개봉하였더라도 작가와 약정한 크레딧과 수익지분 제공 의무도 부담하지 않도록 하였음.

-. 제작사가 집필 중단을 결정한 경우에는 작가에 대한 잔금, 크레딧, 수익지분 제공 의무는 계약이 완료될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됨.

-. (4)항 5호는 기획개발 중단에 따른 조치에 관한 규정으로 기획개발 투자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기획개발 자체가 중단되어 제작사가 작가에게 집필 중단을 통지한 경우, 작가는 집필료 등 기 수령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명시한 조항임. 다만 작가가 원안권리자로서 원안 및 집필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자 할 때에는 제작사에게 기 수령한 집필료를 반환하되, 이 경우 제작사는 작가에게 그 동안의 근로의 대가로써 사전에 약정한 금원을 지급해야 함. 이는 기획개발 중단으로 인한 집필 중단의 경우, 작가에게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 동안 창작활동에 투입한 노력과 시간에 대한 일정 부분의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임.

(4) 제8조 권리의 귀속 등과 관련된 주요 내용 해설

(1) ‘작가’는 “본건 시나리오”를 창작한 저작자로, 본 조에 정하는 권리의 귀속에 관한 내용이 위 사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본 계약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건 영화”에 대한 저작권은 ‘제작사’에게 귀속된다.

○ 제8조 (1)항과 (2)항 시나리오를 창작한 저작권자로서의 작가와 영화의 저작권자로서의 제작사

-. 기본적으로 완성된 시나리오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음을 명시함

-. 영화의 배급･상영 및 판매, 해외 수출 등 제작사의 수익창출 활동을 보장하고, 영화 제작비 조달 및 투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제작사가 계약 대상 시나리오를 기초로 제작된 영화의 저작재산권을 포함한 제반 권리의 독점적 권리자로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같은 취지는 저작권법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조항에도 반영되어 있음.

○ 제8조 (4)항 “본건 시나리오”의 2차적 저작물 권리 행사 (작가)

(4) “본건 영화” 제작이 완료되기 전에 “본건 시나리오”의 2차 저작물 권리를 처분 혹은 행사할 경우 제작사와 합의하여야 한다

구분	드라마	공연	출판	게임	기타( )
2차 저작물 권리 행사･처분 여부
2차 저작물 권리 행사･처분 시기

-. 본건 영화가 제작되기 전에 작가가 본건 영화의 기초가 된 시나리오의 2차 저작물 권리 행사를 하는 경우 이는 제작사의 본건 영화에 대한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

- 작가가 본건 영화가 제작되기 전에 자신의 2차 저작물 권리를 처분 또는 행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작사와 합의하여야 함을 명시함.(표준계약서에 규정한 표는 하나의 예시이며 필요시 다른 방식으로 합의 가능)

(5) 제9조 권리 귀속 특약 사항

○ 영화화 권리 귀속 기간

(1) ‘제작사’는 “본건 시나리오”의 영화화기간 동안에는 “본건 시나리오”의 저작재산권 중 “본건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다. 다만, ‘제작사’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   )년이 되는 시점까지 영화화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작가’에게 “본건 시나리오”의 저작재산권이 반환된다. 단, 본문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정한다.

(2) ‘제작사’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에 ‘작가’에게 “본건 시나리오”의 영화 제작을 위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되는 기간이나 기간 연장의 대가는 ‘제작사’와 ‘작가’가 별도로 서면 합의하여 정한다.

-. 8조(1)항을 통해서 명시하고 있듯이 작가는 본 시나리오를 창작한 저작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화 제작 유무와 관계없이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권이 제작사에게 영구 귀속되는 영화계의 관행이 있어왔음. 작가의 저작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제작사와 작가 상호간의 분쟁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초 영화화권리 양도 기간의 상호 합의를 통한 설정과 추가연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임.

-. 본 시나리오의 영화화를 위해 제작사에 권리가 양도되는 최초 기간은 계약 시에 작가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약정할 수 있으나, 저작권법 제99조 제2항을 준용하여 양도 기간의 상한선을 5년으로 한정하도록 하였음.

-. 또한 최초 영화화 양도 기간을 넘어 제작사가 추가로 영화화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구두나 대가 지불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연장되는 기간이나 연장의 대가를 작가와 별도의 서면 합의해야 함을 의미함.

(6) 제10조 시나리오 집필 및 저작권 양도의 대가 지급 관련 주요 내용 해설

○ 제10조 (1)항과 (2)항 시나리오 집필 대가의 지급 방식

(1) ‘제작사’는 ‘작가’에게 “본건 시나리오” 집필의 대가(이하 ‘집필료’라 한다)로 금           원 (₩             원정)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제작사’는 제(1)항의 집필료를 다음과 같은 일정과 방법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되어야 할 세금을 공제한 후 ‘작가’에게 지급한다. 이때 트리트먼트 단계의 집필료는 제(1)항의 집필료의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작가’의 집필 작업이 지연되어 각 단계별 작업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제작사'는 '작가'에게 추가적인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트리트먼트    : 금            원 (본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지급)

➁ 시나리오 초고 : 금            원 (집필 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지급)

➂ 시나리오 2고  : 금            원 (집필 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지급)

➃ 시나리오 3고  : 금            원 (집필 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지급)

-. 전체 시나리오 집필 대가의 총액을 정하고, 지급방식은 트리트먼트, 시나리오 초고, 2고, 3고 등 각 단계별로 선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단계 집필 때 전체 집필료 기준으로 2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한선을 설정하였음.

-. 트리트먼트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작가의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 초고 집필 단계로 작업할 수 있도록 계약할 경우에는 트리트먼트 단계 집필료 20% 하한선과 시나리오 초고 집필료로 작가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이를 합산 금액으로 제작사가 작가에게 1단계 집필료로 지급하는 것이 4단계로 집필 과정을 구분하고 선지불 후 작업하도록 본 각본 계약의 특성과 취지를 반영하는 방안일 것임.

4. 표준 각색 계약서 해설

(1) 제2조 계약 대상 관련 주요 내용 해설

○ 제2조 (1)항 계약 대상 시나리오의 명확화

(1) 본 계약에 따른 각색의 대상이 되는 시나리오의 제목, 각본작가 등은 다음과 같다. 본 계약서 말미에 각색의 대상이 되는 시나리오(이하 “원 시나리오”라 한다)를 첨부하기로 한다.

① 제    목 :

② 각본작가 :

③ 형    태 : 시나리오

(2) “본건 각색 시나리오”의 범위에는 제3조 제(2)항에 명시한 모든 단계의 각색 결과물이 포함되고, 본 계약에서 “본건 각색 시나리오”는 맥락에 따라 각 단계의 단독적인 각색 결과물만을 의미하거나 모든 단계의 각색 결과물 전부 또는 일부를 의미한다.

-. 각색 대상이 되는 작품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줄임과 동시에 크레딧 정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계약 대상에 시나리오 제목, 각본 작가를 명기하도록 하였으며, 원 시나리오를 첨부하도록 하였음.

-. 단계별로 계약이 진행되는 점과 원 시나리오를 수정한 결과물인 점을 고려하여 각색 계약에서 사용되는 각색 시나리오의 의미와 범위를 정의한 것임.

(2) 제7조 시나리오 각색 대가 및 인센티브 관련 주요 내용 해설

○ 제7조 (1)항과 (2)항 시나리오 각색 작업 대가의 지급 방식

(1) ‘제작사’는 ‘작가’에게 시나리오 각색 작업의 대가(본 계약에서 ‘각색료’라 한다)로 금           원 (₩             원정)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제작사’는 제(1)항의 각색료를 다음과 같은 일정과 방법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되어야 할 세금을 공제한 후 ‘작가’에게 지급한다. 이때 각색 1고 단계의 각색료는 제(1)항의 각색료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작가’의 작업이 지연되어 각 단계별 작업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제작사’는 ‘작가’에게 추가적인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각색 1고 :    금          원 (본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지급)

➁ 각색 2고 :    금          원 (각색 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지급)

-. 전체 시나리오 각색 작업 대가의 총액을 정하고, 지급방식은 각색 1고, 2고 등 각 단계별로 선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단계 각색 1고 작업 때 전체 각색료 기준으로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한선을 설정하였음.

○ 제7조 (3)항 인센티브 또는 수익지분 지급 관련 내용

(3) 본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제3조 제(4)항에 따라 종료되지 않고, ‘작가’가 본 계약에 따른 각색 용역 제공을 완료한 것을 조건으로, ‘제작사’가 ‘작가’에게 별도의 인센티브 또는 수익지분을 지급할 경우 금액 및 지급방식은 별도 서면 합의로 정한다.

-. 각색 작업이 각본 집필보다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창작성이 적을 수는 있으나, 저작물로 인정되는 각본 작가의 시나리오의 완성도를 향상시켜 흥행이나 작품성 측면의 기여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인센티브 또는 수익지분을 제공함으로써 각색 작가의 창작 의지를 고취시킬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