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리오표준계약서 4종

1. 표준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 계약서

2. 표준 영화화 권리 양도 계약서

3. 표준 각본 계약서

4. 표준 각색 계약서

표준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 계약서

________________________ 소재 _________(이하 ‘제작사’라 한다)와 _________에 거주하는 __________(이하 ‘작가’라 한다)는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제2조에 명시된 시나리오(이하 “본건 시나리오”라 한다)에 대한 제4조 제1항의 권리를 이용허락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작사’와 ‘작가’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제 2 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본건 시나리오”의 제목, 작가 등은 다음과 같다. 본 계약서 말미에 “본건 시나리오”를 첨부하기로 한다.

(1) 제목 :

(2) 작가 :

(3) 내용 : 별도붙임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2차 저작물 권리 : “본건 시나리오” 또는 “본건 영화”를 영상화, 공연(연극, 뮤지컬 등) 등의 방법으로 개작한 저작물을 제작‧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및 이를 국내나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로 캐릭터(Character) 상품 사용권, Sponsor사용권(TV adaptations), 서적 및 기타 출판물 판매권, 영화의 국내‧해외 리메이크 및 전/후편 저작물의 작성권, 국내외에서 공연 및 전시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게임판권, 기타 머천다이징 판권 등을 말한다.

(2) 주 촬영 : 메인투자 계약,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스태프 고용 및 용역 계약, 배우 캐스팅 계약 등이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촬영을 의미한다.

(3) 메인투자사 : “본건 영화”의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총 제작비를 조달하고, 제작비의 집행, 제작의 완성, 개봉, 정산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4) 순이익 : 별첨에서 정한다.

(5) 수익지분(율) : “본건 영화”의 순이익 발생 시 그 순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또는 그 비율)을 의미한다.

(6) 제작사 몫의 수익지분율 : 메인투자사와 제작사 간의 메인투자계약에 약정한 “본건 영화”의 순이익 발생 시 제작사에게 지급되는 수익지분을 의미한다. 공동제작의 경우 공동제작사 몫의 수익지분율을 포함한다.

제 4 조 (이용허락)

(1) ‘작가’는 ‘제작사’에게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범위 내에서 “본건 시나리오”로 극장용 장편영화 1편(본 계약에서 “본건 영화”라 한다)을 제작하여, 전세계에 배급, 판매,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적으로 이용허락한다.

(2) ‘제작사’가 “본건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    )년이다. 단, 본문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정한다.

(3) ‘제작사’는 제(2)항의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작가'에게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되는 기간이나 기간 연장의 대가는 ‘제작사’와 ‘작가’가 별도로 서면 합의하여 정한다(이하, 제(2)항의 기간 또는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까지 총칭하여 “영화화기간”이라 한다).

(4) “본건 영화”의 언어는 [  언어   ]로 한다. 다만, 다른 언어가 대사에 부분적으로 사용되거나, “본건 영화”를 다른 언어로 자막, 더빙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5) 영화화기간 내에 “본건 영화”의 주 촬영이 개시된 경우 영화화기간 이후라도 ‘제작사’는 촬영, 편집, 색보정, 음악, 음향 등 제작을 진행할 수 있고, ‘작가’는 영화화기간 만료를 이유로 제(1)항의 권리를 ‘제작사’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용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

(6) ‘작가’는 “본건 시나리오”가 영화화 과정에서 제목, 스토리, 캐릭터 등 모든 요소가 변형, 각색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허락한다.

(7) ‘작가’는 영화화기간 동안 ‘제작사’ 이외의 제3자에게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영화화 및 배급･판매･이용 권리를 양도하거나 이용허락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영화화기간 동안 “본건 영화”가 제작되는 경우에도 같다.

제 5 조 (진술 및 보증)

(1) ‘작가’는 “본건 시나리오”의 정당한 저작권자이며, “본건 시나리오”가 타인의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명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2) ‘작가’는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본건 시나리오”에 관하여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 또는 이용허락하였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본 계약에 따른 ‘제작사’의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부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3) 본 계약에 따른 영화화기간 동안 제3자에게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 또는 이용허락하였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본 계약에 따른 ‘제작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제 6 조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의 대가 지급)

(1) ‘제작사’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건 시나리오”의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의 대가로 금 [               ]원을 법령에 따라 원천 징수되어야 할 세금을 공제한 후 ‘작가’에게 지급한다.

(2) “본건 영화”의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제작사’는 제작사 몫 수익지분율의 (     )%를 ‘작가’에게 지급한다. 단, ‘작가’에게 지급되는 본문의 수익지분율을 0%로 정하거나 공란으로 두어서는 아니된다.

(3) ‘제작사’는 메인투자사로부터 받은 “본건 영화”의 국내 극장 개봉 이후, “본건 영화”의 총수익, 순이익 발생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산 서류를 ‘작가’ 또는 ‘작가’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아래와 같은 정산기준일에 따라 제공해야 하며, 제(2)항에 약정한 수익지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작사’와 ‘작가’ 간의 정산기준일이 속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작가’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제작사’는 사실상․법률상의 폐업, 해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메인투자사로 하여금 ‘작가’에게 본 항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1차 : “본건 영화”의 극장종영일로부터 90일 이내 정산.

② 2차~5차 : 연 4회, 매분기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일은 ‘작가’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③ 6차~7차 : 연 2회, 반기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일은 ‘작가’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④ 8차 이후 : 매년 1회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일은 ‘작가’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4) 제(3)항과 별도로 ‘작가’는 필요한 경우 “본건 영화”의 정산 및 수익분배와 관련한 서류를 교부할 것을 ‘제작사’에게 요구할 수 있고, ‘제작사’는 위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5) ‘제작사’가 ‘작가’에게 지급할 금원은 다음의 계좌로 입금한다.

① 은행:

② 예금주:

③ 계좌번호:

(6) ‘제작사’는 “본건 시나리오”를 극장용 영화로 제작, 배급, 광고, 홍보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의무가 없고, “본건 영화”에 관한 예산의 확정 및 변경, 제작비 집행, 감독, 스태프, 출연배우의 결정 등을 포함한 제작 진행에 관한 제반 의사결정 권한은 ‘제작사’에게 있다.

제 7 조(권리의 귀속 등)

(1) ‘작가’는 영화화기간 중에도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제4조 제(1)항의 권리를 제외한 모든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제4조 제(1)항의 권리 외의 저작재산권의 경우, ‘제작사’는 ‘작가’와 별도의 서면 합의 및 대가 지불을 통해 그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양도를 받거나 홀드백 기간을 정할 수 있다.

(2) “본건 영화”에 대한 저작권은 ‘제작사’에게 귀속된다.

(3) ‘제작사’는 “본건 영화”의 2차 저작물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작가’와 협의를 거쳐 ‘작가’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대가의 정도나 지급방식은 ‘제작사’와 ‘작가’가 서면 합의하여 정한다.

(4) “본건 영화”가 “본건 시나리오”와 주요 인물묘사, 플롯의 전개, 주요 시퀀스의 사건, 씬 별 대사 및 지문 등이 다른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제작사’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작사’ 단독으로 “본건 영화”에 대한 2차 저작물 권리를 보유․행사할 수 있고 ‘작가’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불할 의무는 없다.

(5) ‘제작사’는 “본건 영화”의 배급, 개봉, 방송, 홍보 등을 위하여 ‘작가’의 이름, 초상, 자전적 자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제8조 제(4)항에 따라 “본건 영화”에서 ‘작가’에 관한 크레딧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작가’의 이름, 초상, 자전적 자료 등을 “본건 영화”의 홍보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제 8 조 (크레딧)

(1) ‘제작사’는 ‘작가’를 “각본 ○○○”라는 크레딧으로 단독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본건 영화”의 모든 프린트 및 광고, 홍보물에 사용되는 관례적인 예외는 제외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작사’가 “본건 시나리오”를 원안으로 하여 다른 작가와 시나리오 초고를 새로이 작성하는 내용의 각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시나리오”가 아닌 다른 작가의 시나리오 초고에 기반을 둔 영화가 제작되어 크레딧을 병기해야 하는 경우, 병기 여부나 그 순서는 ‘제작사’와 ‘작가’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작사’는 촬영 종료 전까지 ‘작가’에게 결정된 내용을 알려야 한다.

(3) 제(2)항의 크레딧 병기 여부 및 순서와 관련하여, ‘작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작사’는 병기 대상자가 “본건 시나리오”에 기여한 창작적 표현의 분량, 위치,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방법(각본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 사본)과 함께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 ‘작가’는 “본건 영화”에서 ‘작가’에 관한 크레딧을 삭제해 줄 것을 ‘제작사’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제작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작가’에 의한 크레딧 삭제 요구는 본 계약에 따른 '작가'에 대한 보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9 조 (양도의 금지)

‘제작사’는 ‘작가’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본 계약상의 지위,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

제 10 조 (비밀 유지 의무)

‘제작사’와 ‘작가’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등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 기타 매체에 제공하거나 쟁점화하거나 기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11 조 (계약의 해제․해지)

(1) ‘제작사’는 ‘작가’가 제4조 제(7)항을 위반한 경우, 제5조의 진술 및 보증사항이 허위이거나 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본 계약을 서면으로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작가’는 ‘제작사’로부터 수령한 모든 금원 및 이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제작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작가’는 ‘제작사’가 제6조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 제10조를 위반하는 경우 ‘제작사’에게 그 의무의 이행 또는 위반의 금지를 서면으로 최고할 수 있다. 최고 후 2주일이 경과하여도 ‘제작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작가’는 본 계약을 서면으로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작가’는 기 수령한 금원을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용허락한 권리는 작가에게 반환된다.

(3) ‘작가’와 ‘제작사’는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권리의 귀속 및 정산 등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서면 합의로 정한다.

(4) 본 조의 해제․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2 조 (손해배상 등)

(1)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2) 제5조의 진술 및 보증사항이 허위인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책임은 ‘작가’에게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제작사’가 제3자로부터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청구를 당하거나 형사처벌, 행정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을 경우 ‘작가’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변호사 보수 등 법률 비용 포함)을 부담하며, 자료 제공, 진술, 증언 등 필요한 모든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작가’가 제4조 제7항을 위반한 경우, 제5조 제(2)항, 제(3)항의 진술 및 보증사항이 허위이거나 ‘작가’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작가’는 제11조 제(1)항의 금원이나 본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과는 별개로 ‘제작사’에게 위약벌로 [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13 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제작사’와 ‘작가’는 대한민국 법령 및 한국영화계의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이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그 준거법으로 하고, [ㅇㅇㅇㅇ]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제작사’와 ‘작가’ 사이에 본 계약 또는 “본건 영화”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작가’는 ‘제작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외에, “본건 영화”의 제작, 배급, 상영을 중지‧제한할 수 있는 가처분신청, 침해정지청구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

제 14 조 (통지)

본 계약과 관련된 당사자에 대한 모든 통지, 동의, 요청, 합의 및 기타 통신은 이메일을 포함한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아래 기재한 주소 또는 이메일로 전달된 의사표시만이 유효하다.

제작사에 대한 통지

( 주 소 )

( 이메일 )

작가에 대한 통지

( 주 소 )

( 이메일 )

제 15 조 (계약의 효력)

(1)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구두 또는 서면 합의는 본 계약 내용으로 대신한다.

(2) 모든 별첨, 부속합의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3) 본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쌍방이 기명날인 서면에 의하여만 변경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제작사'와 '작가'가 서명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제작사'： 영  화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작  가' :  이        름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별첨)

순이익의 정의

1. 비용관련 용어

가. 총제작비

아래 각 목의 순제작비, P&A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⑴ 순제작비 : 배우 출연료, 스태프 인건비, 장비사용료, 촬영진행비, 보험료, 필름비, 현상료, 제작사 경상비 등 “본건 영화”의 기획 및 제작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총계(부가가치세 포함)를 말한다.

⑵ P&A(Print & Advertising)비용 : “본건 영화”에 대한 “마케팅비”와 “배급비”를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1) 마케팅비 : 영화관 개봉을 위해 광고 및 홍보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2) 배급비 : “본건 영화”의 영화관 개봉 및 배급, 판권판매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프린트 제작비용, 입회비, 배급진행 경비, 발송비, 영화관 디지털 배급을 위한 비용 등을 포함한다.

나. 총비용

본 항의 총제작비에 아래 각 목의 배급수수료, 관리수수료, 해외수출 판매비용, 금융비용, 인센티브, 기타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⑴ 배급수수료 : 영화관배급수수료, 해외수출 배급수수료, 부가판권 등과 관련된 대행수수료(이하 “기타 배급수수료”라 한다)와 같이 “본건 영화”의 배급･판매･수출 등 수익 창출을 “투자사”가 직접 또는 대행사를 통해 수행함에 따라 그 대가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⑵ 관리수수료 : “본건 영화”의 총제작비 투자/조달, 제작 관리, 수익 정산 및 분배와 관련한 업무에 대한 용역수수료를 의미한다.

⑶ 해외수출 판매비용 : “본건 영화”의 해외수출을 위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으로 선재제작비, 번역료, 프린트비, 자막 작업비, 홍보물 제작비 및 해외 광고･홍보비, 마켓･영화제 참가 등 진행성 경비를 포함한다.

⑷ 금융비용 : “본건 영화”의 투자지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모든 부분 투자자(제3조 제4항 바호에서 규정됨)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제3자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채무금액)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말한다.

⑸ 인센티브 : 배우, 감독, 스태프 등에게 “본건 영화”가 일정 이상 흥행할 경우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상여금을 말한다.

⑹ 기타 비용 : “본건 영화”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송금수수료, 회계감사수수료, 법률자문비용, 문화산업전문회사 관련 비용 등을 말한다.

2. 수익관련 용어

가. 총수익

아래 각 목의 영화관상영 수익, 부가판권 수익, 기타 부가판권 수익, 해외수출 수익, 협찬금 수익 등 “본건 영화”의 매출로 산출된 모든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단, 음반 및 음원 수익, 2차 저작물 수익은 권리자와 별도로 합의된 경우에 한하여 포함된다.

⑴ 영화관상영 수익 : “본건 영화”의 국내 영화관 상영으로 발생한 영화관 입장권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영화발전기금, 영화관 몫의 수익분배금을 공제한 이후의 수익으로 영화관에서 발행한 부금계산서의 금액으로 한다.

⑵ 부가판권 수익 : 국내에서 부가판권을 이용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매출발생 과정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으로 한다.

⑶ 기타 부가판권 수익 : 국내에서 기타 부가판권을 이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말한다.

⑷ 해외수출 수익 : 해외수출권을 이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말한다.

⑸ 협찬금 수익 : “본건 영화”의 제작 및 배급 등의 과정에서 제3자가 광고목적이나 지원목적으로 “투자사”나 “제작사”에게 지불하는 협찬금 또는 지원금, PPL(Product Placement) 대금 등으로 그 명칭을 불문한다.

⑹ 2차 저작물 수익 : 2차 저작물 권리를 이용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로열티 등 매출액을 말한다.

⑺ 음원 및 음반 수익 : 국내에서 음반 및 음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매출발생 과정에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으로 한다.

나. 순이익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표준 영화화 권리 양도계약서

________________________ 소재 _________(이하 ‘제작사’라 한다)와 _________에 거주하는 __________(이하 ‘작가’라 한다)는 영화화 권리 양도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제2조에 명시된 시나리오(이하 “본건 시나리오”라 한다)에 대한 제4조 제1항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작사’와 ‘작가’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제 2 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본건 시나리오”의 제목, 작가 등은 다음과 같다. 본 계약서 말미에 “본건 시나리오”를 첨부하기로 한다.

(1) 제목 :

(2) 작가 :

(3) 내용 : 별도붙임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2차 저작물 권리 : “본건 시나리오” 또는 “본건 영화”를 영상화, 공연(연극, 뮤지컬 등) 등의 방법으로 개작한 저작물을 제작‧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및 이를 국내나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로 캐릭터(Character) 상품 사용권, Sponsor사용권(TV adaptations), 서적 및 기타 출판물 판매권, 영화의 국내‧해외 리메이크 및 전/후편 저작물의 작성권, 국내외에서 공연 및 전시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게임판권, 기타 머천다이징 판권 등을 말한다.

(2) 주 촬영 : 메인투자 계약,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스태프 고용 및 용역 계약, 배우 캐스팅 계약 등이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촬영을 의미한다.

(3) 메인투자사 : “본건 영화”의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총 제작비를 조달하고, 제작비의 집행, 제작의 완성, 개봉, 정산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4) 순이익 : 별첨에서 정한다.

(5) 수익지분(율) : “본건 영화”의 순이익 발생 시 그 순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또는 그 비율)을 의미한다.

(6) 제작사 몫의 수익지분율 : 메인투자사와 제작사 간의 메인투자계약에 약정한 “본건 영화”의 순이익 발생 시 제작사에게 지급되는 수익지분을 의미한다. 공동제작의 경우 공동제작사 몫의 수익지분율을 포함한다.

제 4 조 (권리 양도)

(1) ‘작가’는 ‘제작사’에게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범위 내에서 “본건 시나리오”로 극장용 장편영화 1편(본 계약에서 “본건 영화”라 한다)을 제작하여, 전세계에 배급, 판매,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작사’에게 양도한다.

(2) ‘제작사’가 “본건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    )년이다. 단, 본문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정한다.

(3) ‘제작사’는 제(2)항의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작가'에게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되는 기간이나 기간 연장의 대가는 ‘제작사’와 ‘작가’가 별도로 서면 합의하여 정한다(이하, 제(2)항의 기간 또는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까지 총칭하여 “영화화기간”이라 한다).

(4) “본건 영화”의 언어는 [  언어   ]로 한다. 다만, 다른 언어가 대사에 부분적으로 사용되거나, “본건 영화”를 다른 언어로 자막, 더빙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5) 영화화기간 내에 “본건 영화”의 주 촬영이 개시된 경우 영화화기간 이후라도 ‘제작사’는 촬영, 편집, 색보정, 음악, 음향 등 제작을 진행할 수 있고 제4조 제(1)항의 권리는 영화화기간 만료를 이유로 ‘작가’에게 반환되지 않는다.

(6) ‘작가’는 “본건 시나리오”가 영화화 과정에서 제목, 스토리, 캐릭터 등 모든 요소가 변형, 각색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허락한다.

(7) ‘작가’는 영화화기간 동안 ‘제작사’ 이외의 제3자에게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영화화 및 배급･판매･이용 권리를 양도하거나 이용허락을 할 수 없다. 영화화기간 동안 “본건 영화”가 제작되는 경우에도 같다.

(8) ‘작가’는 ‘제작사’에게 20(   )년 (   )월 (   )일까지 제(1)항의 권리 양도 등록 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하고, ‘제작사’는 저작권 양도 등록 시 본 조에서 정한 영화화기간 및 언어에 대한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본건 시나리오”가 기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제작사’가 요청하면 ‘작가’는 “본건 시나리오”의 저작권을 등록한다.

제 5 조 (진술 및 보증)

(1) ‘작가’는 “본건 시나리오”의 정당한 저작권자이며, “본건 시나리오”가 타인의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명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2) ‘작가’는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본건 시나리오”에 관하여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 또는 이용허락하였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본 계약에 따른 ‘제작사’의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부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3) 본 계약에 따른 영화화기간 동안 제3자에게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 또는 이용허락하였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본 계약에 따른 ‘제작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제 6 조 (영화화 권리 양도의 대가 지급)

(1) ‘제작사’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건 시나리오”의 영화화 권리 양도의 대가로 금 [               ]원을 법령에 따라 원천 징수되어야 할 세금을 공제한 후 ‘작가’에게 지급한다.

(2) “본건 영화”의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제작사’는 제작사 몫 수익지분율의 (     )%를 ‘작가’에게 지급한다. 단, ‘작가’에게 지급되는 본문의 수익지분율을 0%로 정하거나 공란으로 두어서는 아니된다.

(3) ‘제작사’는 메인투자사로부터 받은 “본건 영화”의 국내 극장 개봉 이후, “본건 영화”의 총수익, 순이익 발생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산 서류를 ‘작가’ 또는 ‘작가’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아래와 같은 정산기준일에 따라 제공해야 하며, 제(2)항에 약정한 수익지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작사’와 ‘작가’ 간의 정산기준일이 속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작가’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제작사’는 사실상․법률상의 폐업, 해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메인투자사로 하여금 ‘작가’에게 본 항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1차 : “본건 영화”의 극장종영일로부터 90일 이내 정산.

② 2차~5차 : 연 4회, 매분기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일은 ‘작가’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③ 6차~7차 : 연 2회, 반기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일은 ‘작가’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④ 8차 이후 : 매년 1회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일은 ‘작가’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4) 제(3)항과 별도로 ‘작가’는 필요한 경우 “본건 영화”의 정산 및 수익분배와 관련한 서류를 교부할 것을 ‘제작사’에게 요구할 수 있고, ‘제작사’는 위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5) ‘제작사’가 ‘작가’에게 지급할 금원은 다음의 계좌로 입금한다.

① 은행:

② 예금주:

③ 계좌번호:

(6) ‘제작사’는 “본건 시나리오”를 극장용 영화로 제작, 배급, 광고, 홍보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의무가 없고, “본건 영화”에 관한 예산의 확정 및 변경, 제작비 집행, 감독, 스태프, 출연배우의 결정 등을 포함한 제작 진행에 관한 제반 의사결정 권한은 ‘제작사’에게 있다.

제 7 조(권리의 귀속 등)

(1) ‘작가’는 영화화기간 중에도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제4조 제(1)항의 권리를 제외한 모든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제4조 제(1)항의 권리 외의 저작재산권의 경우, ‘제작사’는 ‘작가’와 별도의 서면 합의 및 대가 지불을 통해 그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양도를 받거나 홀드백 기간을 정할 수 있다.

(2) “본건 영화”에 대한 저작권은 ‘제작사’에게 귀속된다.

(3) ‘제작사’는 “본건 영화”의 2차 저작물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작가’와 협의를 거쳐 ‘작가’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대가의 정도나 지급방식은 ‘제작사’와 ‘작가’가 서면 합의하여 정한다.

(4) “본건 영화”가 “본건 시나리오”와 주요 인물묘사, 플롯의 전개, 주요 시퀀스의 사건, 씬 별 대사 및 지문 등이 다른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제작사’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작사’ 단독으로 “본건 영화”에 대한 2차 저작물 권리를 보유․행사할 수 있고 ‘작가’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불할 의무는 없다.

(5) ‘제작사’는 “본건 영화”의 배급, 개봉, 방송, 홍보 등을 위하여 ‘작가’의 이름, 초상, 자전적 자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제8조 제(4)항에 따라 “본건 영화”에서 ‘작가’에 관한 크레딧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작가’의 이름, 초상, 자전적 자료 등을 “본건 영화”의 홍보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제 8 조 (크레딧)

(1) ‘제작사’는 ‘작가’를 “각본 ○○○”라는 크레딧을 단독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본건 영화”의 모든 프린트 및 광고, 홍보물에 사용되는 관례적인 예외는 제외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작사’가 “본건 시나리오”를 원안으로 하여 다른 작가와 시나리오 초고를 새로이 작성하는 내용의 각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시나리오”가 아닌 다른 작가의 시나리오 초고에 기반을 둔 영화가 제작되어 크레딧을 병기해야 하는 경우, 병기 여부나 그 순서는 ‘제작사’와 ‘작가’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작사’는 촬영 종료 전까지 ‘작가’에게 결정된 내용을 알려야 한다.

(3) 제(2)항의 크레딧 병기 여부 및 순서와 관련하여, ‘작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작사’는 병기 대상자가 “본건 시나리오”에 기여한 창작적 표현의 분량, 위치,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방법(각본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 사본)과 함께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 ‘작가’는 “본건 영화”에서 ‘작가’에 관한 크레딧을 삭제해 줄 것을 ‘제작사’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제작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작가’에 의한 크레딧 삭제 요구는 본 계약에 따른 '작가'에 대한 보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9 조 (양도의 금지)

‘제작사’는 ‘작가’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본 계약상의 지위,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

제 10 조 (비밀 유지 의무)

‘제작사’와 ‘작가’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등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 기타 매체에 제공하거나 쟁점화하거나 기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11 조 (계약의 해제․해지)

(1) ‘제작사’는 ‘작가’가 제4조 제(7)항, 제(8)항을 위반한 경우, 제5조의 진술 및 보증사항이 허위이거나 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본 계약을 서면으로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작가’는 ‘제작사’로부터 수령한 모든 금원 및 이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제작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작가’는 ‘제작사’가 제6조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 제10조를 위반하는 경우 ‘제작사’에게 그 의무의 이행 또는 위반의 금지를 서면으로 최고할 수 있다. 최고 후 2주일이 경과하여도 ‘제작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작가’는 본 계약을 서면으로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작가’는 기 수령한 금원을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4조 제(1)항에 따라 양도한 권리는 작가에게 반환된다.

(3) ‘작가’와 ‘제작사’는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권리의 귀속 및 정산 등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서면 합의로 정한다.

(4) 본 조의 해제․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2 조 (손해배상 등)

(1)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2) 제5조의 진술 및 보증사항이 허위인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책임은 ‘작가’에게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제작사’가 제3자로부터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청구를 당하거나 형사처벌, 행정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을 경우 ‘작가’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변호사 보수 등 법률 비용 포함)을 부담하며, 자료 제공, 진술, 증언 등 필요한 모든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작가’가 제4조 제7항을 위반한 경우, 제5조 제(2)항, 제(3)항의 진술 및 보증사항이 허위이거나 ‘작가’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작가’는 제11조 제(1)항의 금원이나 본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과는 별개로 ‘제작사’에게 위약벌로 [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13 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제작사’와 ‘작가’는 대한민국 법령 및 한국영화계의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이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그 준거법으로 하고, [ㅇㅇㅇㅇ]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제작사’와 ‘작가’ 사이에 본 계약 또는 “본건 영화”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를 불문하고, ‘작가’는 ‘제작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외에, “본건 영화”의 제작, 배급, 상영을 중지‧제한할 수 있는 가처분신청, 침해정지청구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

제 14 조 (통지)

본 계약과 관련된 당사자에 대한 모든 통지, 동의, 요청, 합의 및 기타 통신은 이메일을 포함한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아래 기재한 주소 또는 이메일로 전달된 의사표시만이 유효하다.

제작사에 대한 통지

( 주 소 )

( 이메일 )

작가에 대한 통지

( 주 소 )

( 이메일 )

제 15 조 (계약의 효력)

(1)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구두 또는 서면 합의는 본 계약 내용으로 대신한다.

(2) 모든 별첨, 부속합의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3) 본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쌍방이 기명날인 서면에 의하여만 변경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제작사'와 '작가'가 서명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제작사'： 영  화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작  가' :  이        름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별첨)

순이익의 정의

1. 비용관련 용어

가. 총제작비

아래 각 목의 순제작비, P&A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⑴ 순제작비 : 배우 출연료, 스태프 인건비, 장비사용료, 촬영진행비, 보험료, 필름비, 현상료, 제작사 경상비 등 “본건 영화”의 기획 및 제작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총계(부가가치세 포함)를 말한다.

⑵ P&A(Print & Advertising)비용 : “본건 영화”에 대한 “마케팅비”와 “배급비”를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1) 마케팅비 : 영화관 개봉을 위해 광고 및 홍보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2) 배급비 : “본건 영화”의 영화관 개봉 및 배급, 판권판매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프린트 제작비용, 입회비, 배급진행 경비, 발송비, 영화관 디지털 배급을 위한 비용 등을 포함한다.

나. 총비용

본 항의 총제작비에 아래 각 목의 배급수수료, 관리수수료, 해외수출 판매비용, 금융비용, 인센티브, 기타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⑴ 배급수수료 : 영화관배급수수료, 해외수출 배급수수료, 부가판권 등과 관련된 대행수수료(이하 “기타 배급수수료”라 한다)와 같이 “본건 영화”의 배급･판매･수출 등 수익 창출을 “투자사”가 직접 또는 대행사를 통해 수행함에 따라 그 대가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⑵ 관리수수료 : “본건 영화”의 총제작비 투자/조달, 제작 관리, 수익 정산 및 분배와 관련한 업무에 대한 용역수수료를 의미한다.

⑶ 해외수출 판매비용 : “본건 영화”의 해외수출을 위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으로 선재제작비, 번역료, 프린트비, 자막 작업비, 홍보물 제작비 및 해외 광고･홍보비, 마켓･영화제 참가 등 진행성 경비를 포함한다.

⑷ 금융비용 : “본건 영화”의 투자지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모든 부분 투자자(제3조 제4항 바호에서 규정됨)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제3자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채무금액)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말한다.

⑸ 인센티브 : 배우, 감독, 스태프 등에게 “본건 영화”가 일정 이상 흥행할 경우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상여금을 말한다.

⑹ 기타 비용 : “본건 영화”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송금수수료, 회계감사수수료, 법률자문비용, 문화산업전문회사 관련 비용 등을 말한다.

2. 수익관련 용어

가. 총수익

아래 각 목의 영화관상영 수익, 부가판권 수익, 기타 부가판권 수익, 해외수출 수익, 협찬금 수익 등 “본건 영화”의 매출로 산출된 모든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단, 음반 및 음원 수익, 2차 저작물 수익은 권리자와 별도로 합의된 경우에 한하여 포함된다.

⑴ 영화관상영 수익 : “본건 영화”의 국내 영화관 상영으로 발생한 영화관 입장권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영화발전기금, 영화관 몫의 수익분배금을 공제한 이후의 수익으로 영화관에서 발행한 부금계산서의 금액으로 한다.

⑵ 부가판권 수익 : 국내에서 부가판권을 이용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매출발생 과정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으로 한다.

⑶ 기타 부가판권 수익 : 국내에서 기타 부가판권을 이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말한다.

⑷ 해외수출 수익 : 해외수출권을 이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말한다.

⑸ 협찬금 수익 : “본건 영화”의 제작 및 배급 등의 과정에서 제3자가 광고목적이나 지원목적으로 “투자사”나 “제작사”에게 지불하는 협찬금 또는 지원금, PPL(Product Placement) 대금 등으로 그 명칭을 불문한다.

⑹ 2차 저작물 수익 : 2차 저작물 권리를 이용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로열티 등 매출액을 말한다.

⑺ 음원 및 음반 수익 : 국내에서 음반 및 음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매출발생 과정에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으로 한다.

나. 순이익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표준 각본 계약서

______________________에 거주하는 작가 ________ (이하 ‘작가’라 한다)와 ___________________________소재  영화사 ______(이하 ‘제작사’라 한다)은 상호간의 합의하에 다음과 같이 극장용 장편영화의 각본계약서를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제2조에 명시된 원안을 기초로 하여 극장용 장편영화의 각본(이하 “본건 시나리오”라 한다)을 집필하는 것과 관련하여 ‘작가’, ‘제작사’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제 2 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본건 시나리오”의 제목, 원안 작성자, 개요 등은 다음과 같다. 본 계약서 말미에 “본건 시나리오” 집필의 기초가 되는 원안을 첨부하기로 한다. “본건 시나리오”의 범위에는 제4조 제(2)항에 명시한 모든 단계의 집필 결과물이 포함되고, 본 계약에서 “본건 시나리오”는 맥락에 따라 각 단계의 단독적인 집필 결과물만을 의미하거나 모든 단계의 집필 결과물 전부 또는 일부를 의미한다.

(1) 제       목 : (                ) (가제)

(2) 원안 작성자 :

(3) 개       요 : (주요사건, 시‧공간배경, 주요인물, 핵심줄거리, 기획의도)

제 3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원안 : “본건 시나리오” 집필의 기초가 되는 A4용지 10매 이상(200자 원고지 환산 시 60매 이상) 분량의 문서로, 영화의 장르, 기획의도, 주제, 시작‧중간‧결말로 이루어진 핵심 줄거리가 항목별로 서술되어 있고, 주요 등장인물, 주요 사건, 시공간적 배경이 드러나야 하며,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닌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창작성이 있는 문서를 말한다.

(2) 트리트먼트 : 원안을 보다 구체화한 A4용지 20매 이상(200자 원고지 환산 시 120매 이상) 분량의 문서로, 단순한 스토리라인이 아닌 플롯의 전개가 이루어지고, 주요 등장인물의 묘사, 인물 간 관계와 갈등 구조가 드러나며, 주요 시퀀스의 사건과 시공간 배경이 서술되는 시나리오 이전 단계의 문서를 말한다.

(3) 시나리오 : A4 용지 50매 이상(200자 원고지 환산 시 300매 이상) 분량의 문서로, 반드시 대사와 지문으로 이루어진 씬 단위로 작성되어 영화 제작 및 촬영이 가능한, 완결된 형태와 구조의 대본을 뜻한다.

(4) 기획개발 : 아이디어나 원안 등 영화화가 가능한 아이템을 발견, 착상, 기획하고 영화 제작 및 투자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시나리오 등을 개발·완성하여 배우와 감독의 캐스팅 등을 비롯하여 최종적으로 제작·투자계약을 체결하는 데까지 이르는 일련의 모든 작업을 총칭한다.

(5) 2차 저작물 권리 : 본 계약에 의거하여 “본건 시나리오”로 극장용 영화 1편(이하 “본건 영화”라 한다)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제외하고, 원안, “본건 시나리오” 또는 “본건 영화”를 영상화, 공연(연극, 뮤지컬 등) 등의 방법으로 개작한 저작물을 제작‧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및 이를 국내나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로 캐릭터(Character) 상품 사용권, Sponsor사용권(TV adaptations), 서적 및 기타 출판물 판매권, 영화의 국내‧해외 리메이크 및 전/후편 저작물의 작성권, 국내외에서 공연 및 전시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게임판권, 기타 머천다이징 판권 등을 말한다.

(6) 메인투자사 : “본건 영화”의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총 제작비를 조달하고, 제작비의 집행, 제작의 완성, 개봉, 정산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7) 순이익 : 별첨에서 정한다.

(8) 수익지분(율) : “본건 영화”의 순이익 발생 시 그 순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또는 그 비율)을 의미한다.

(9) 제작사 몫의 수익지분율 : 메인투자사와 제작사 간의 메인투자계약에 약정한 “본건 영화”의 순이익 발생 시 제작사에게 지급되는 수익지분율을 의미한다. 공동제작의 경우 공동제작사 몫의 수익지분율을 포함한다.

제 4 조 (시나리오의 집필)

(1) ‘제작사’와 ‘작가’는 전체 시나리오 집필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단, ‘작가’와 ‘제작사’가 합의하여 시나리오 집필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아래 약정한 기간의 20%를 넘기지 않는다.

시나리오 집필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까지.

(2) ‘작가’는 ‘제작사’의 요구에 부응하여 “본건 영화”의 예산과 규모에 적합한 형태로 제(1)항에서 정한 전체 집필기간 내에서 트리트먼트 단계부터 시나리오 3고 단계까지 집필을 완료하고, 상호 합의한 아래와 같은 일정에 맞추어 각 단계별 집필 결과물을 출력된 문서 또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제작사’에게 제출한다.

① 트리트먼트       :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➁ 시나리오 초고    :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➂ 시나리오 2고     :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④ 시나리오 3고     :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3) ‘제작사’는 ‘작가’로부터 각 단계별 집필 결과물을 수령한 후 [21]일 이내에 ‘작가’가 다음 단계 집필에 착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진행하여야 할 집필 작업의 종류, 집필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작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작사’가 상호 합의에 따른 기간 연장 없이 위 기간 내에 결정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작가’에게 다음 단계 집필에 착수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작사’가 위 기간 내에 ‘작가’에게 다음 단계 집필에 착수하지 않을 것을 통보한 경우 제5조를 준용한다.

(4) ‘제작사’는 시나리오 초고 또는 2고 수령 후 시나리오 집필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게 될 경우 ‘작가’에게 집필료 잔금을 지급하고 본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5) ‘제작사’는 시나리오 집필을 위하여 ‘작가’에게 한국영화계에서 관례적으로 제공하는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6) ‘작가’는 “본건 시나리오” 중 작가가 창작 집필한 내용이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명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어떠한 법령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

(7) ‘작가’는 본 계약에서 정한 작가로서의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중에 제3자에게 작가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제작사’에게 그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제 5 조 (시나리오 집필의 중단)

(1) ‘제작사’와 ‘작가’는 제4조 제(1)항의 집필기간 중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신의 필요 및 판단에 의해 상대방에게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집필 중단을 통지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지를 수령하는 즉시 본 계약은 종료한다. 이 경우 권리의 귀속이나 정산 등에 관한 내용은 본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제작사’ 트리트먼트 수령 전

① 원안 및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는 변동되지 않는다. 다만, 원안 작성자가 ‘작가’가 아닌 경우 ‘작가’는 “본건 시나리오” 중 원안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작가’가 집필 중단을 통지한 경우 ‘작가’는 기 수령한 집필료 및 이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 이율 )%의 지연이자를 ‘제작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제작사’가 집필 중단을 통지한 경우에는 ‘작가’는 집필료 등 기 수령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③ ‘제작사’는 ‘작가’에게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집필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제작사’ 트리트먼트 수령 후

① 원안 및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는 변동되지 않는다. 다만, 원안 작성자가 ‘작가’로 ‘작가’가 집필 중단을 통지한 경우 ②호의 금원을 전부 상환할 때까지 ‘작가’는 ‘제작사’와 공동으로 그 권리를 보유하고 단독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② 원안 작성자가 ‘작가’로 ‘작가’가 집필 중단을 통지한 경우 ‘작가’는 기 수령한 집필료의 2배를 ‘제작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그 외의 경우에는 ‘작가’는 집필료 등 기 수령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③ ‘제작사’는 ‘작가’에게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집필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제작사’ 시나리오 초고 수령 후

① 권리의 귀속에 관한 내용은 제8조가 적용된다.

② ‘작가’는 집필료 등 기 수령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③ ‘작가’가 집필 중단을 통지한 경우 ‘제작사’는 ‘작가’에게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집필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본건 영화”의 제작이 완료되어 개봉하더라도 ‘제작사’는 본 계약에서 약정한 크레딧과 수익지분을 ‘작가’에게 제공할 의무가 없다.

④ ‘제작사’가 집필 중단을 통지한 경우 추후 “본건 영화”에 대한 메인투자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제작사’는 본 계약에서 약정한 집필료 잔금을 메인투자계약에 따른 최초 투자금이 ‘제작사’에 입금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작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본건 영화”의 제작이 완료되어 개봉하는 경우 ‘제작사’는 본 계약에서 약정한 크레딧과 수익지분을 ‘작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본건 시나리오”와 “본건 영화”가 주요 인물묘사, 플롯의 전개, 주요 시퀀스의 사건, 씬 별 대사 및 지문 등이 다른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제작사’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수익지분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3자와 체결한 기획개발계약의 종료로 “본건 시나리오”와 관련한 기획개발 자체가 중단되어 집필 중단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작가’는 집필료 등 기 수령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다만, ‘작가’가 원안권리자로서 원안 및 집필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자 할 때에는 ‘제작사’에게 기 수령한 집필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작사’는 ‘작가’에게 근로의 대가로, 반환받은 집필료의 ( )% 또는 금           원 (₩             원정)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 6 조 (시나리오 수정 등)

(1) 수정의 권한

➀ ‘제작사’는 ‘작가’가 집필하여 제출한 “본건 시나리오”에 대하여 수정의 권한을 가진다. ‘작가’는 ‘제작사’의 요청에 따라 “본건 시나리오”의 제목을 비롯하여 주제, 플롯, 스토리, 캐릭터의 설정 등을 수정하기 위하여 ‘제작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작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작가’는 감독, 다른 작가 등 제3자와 상호 협의하여 수정작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➁ ‘작가’와 ‘제작사’ 간에 본 계약에 따른 “본건 시나리오”의 방향 및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최종 결정권은 ‘제작사’에게 있으며 ‘작가’는 ‘제작사’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단 ‘제작사’는 ‘작가’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 원안 또는 트리트먼트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내용의 수정을 ‘작가’에게 요구할 수 없다.

(2) 다른 작가의 고용 : ‘제작사’는 ‘작가’가 ‘제작사’에게 제출한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수정과 관련하여 집필기간 종료 후라도 ‘작가’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 ‘작가’ 이외의 다른 작가를 고용하여 “본건 시나리오”를 수정할 수 있다.

제 7 조 (영화 제작 여부에 관한 결정권 등)

(1) “본건 영화”에 관한 예산의 확정 및 변경, 제작비 집행, 감독, 스태프, 출연배우의 결정 등을 포함한 제작 진행에 관한 제반 의사결정 권한은 ‘제작사’에게 있다.

(2) ‘제작사’는 “본건 시나리오”를 극장용 영화로 제작, 배급, 광고, 홍보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의무가 없다.

제 8 조 (권리의 귀속 등)

(1) ‘작가’는 “본건 시나리오”를 창작한 저작자로, 본 조에 정하는 권리의 귀속에 관한 내용이 위 사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본 계약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건 영화”에 대한 저작권은 ‘제작사’에게 귀속된다.

(3) ‘제작사’가 “본건 영화” 이외에 “본건 시나리오”의 2차 저작물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작가’와 협의를 거쳐 ‘작가’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불한 후 필요한 권리를 양도 또는 이용허락 받아야 한다. 대가의 정도나 지급방식은 ‘제작사’와 ‘작가’가 서면 합의하여 정한다. 단, 소설, 웹툰 등 원저작물을 원안으로 한 경우에는 ‘제작사’와 원저작물 권리자 간의 관련 계약 내용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4) ‘작가’는 ‘본건 영화” 제작이 완료되기 전에 “본건 시나리오”의 2차 저작물 권리를 처분 혹은 행사할 경우 제작사와 합의하여야 한다.

구분	드라마	공연	출판	게임	기타( )
2차 저작물 권리 행사･처분 여부
2차 저작물 권리 행사･처분 시기

(5) “본건 영화”가 “본건 시나리오”와 주요 인물묘사, 플롯의 전개, 주요 시퀀스의 사건, 씬 별 대사 및 지문 등이 다른 ‘새로운 창작물’이라는 점을 ‘제작사’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작사’는 단독으로 “본건 영화”에 대한 2차 저작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작가’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불할 의무는 없다.

(6)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작사”가 “본건 시나리오”를 극장용 영화로 제작하지 아니한 채 “본건 시나리오”에서 ‘작가’가 창작한 내용 중 일부 캐릭터나 에피소드만을 인용․변형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7) ‘제작사’는 “본건 영화”의 배급, 개봉, 방송, 홍보 등을 위하여 ‘작가’의 이름, 초상, 자전적 자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제11조 제(4)항에 따라 “본건 영화”에서 ‘작가’의 크레딧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작가’의 이름, 초상, 자전적 자료 등을 “본건 영화”의 홍보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제 9 조 (권리귀속 특약 사항)

(1) 제작사’는 “본건 시나리오”의 영화화기간 동안에는 “본건 시나리오”의 저작재산권 중 “본건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다. 다만, ‘제작사’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   )년이 되는 시점까지 영화화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작가’에게 “본건 시나리오”의 저작재산권이 반환된다. 단, 본문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정한다.

(2) ‘제작사’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에 ‘작가’에게 “본건 시나리오”의 영화 제작을 위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되는 기간이나 기간 연장의 대가는 ‘제작사’와 ‘작가’가 별도로 서면 합의하여 정한다.

제 10 조 (시나리오 집필 및 저작권 양도의 대가 지급)

(1) ‘제작사’는 ‘작가’에게 “본건 시나리오” 집필의 대가(이하 ‘집필료’라 한다)로 금           원 (₩             원정)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제작사’는 제(1)항의 집필료를 다음과 같은 일정과 방법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되어야 할 세금을 공제한 후 ‘작가’에게 지급한다. 이때 트리트먼트 단계의 집필료는 제(1)항의 집필료의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작가’의 집필 작업이 지연되어 각 단계별 작업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제작사'는 '작가'에게 추가적인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트리트먼트    : 금            원 (본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지급)

➁ 시나리오 초고 : 금            원 (집필 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지급)

➂ 시나리오 2고  : 금            원 (집필 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지급)

➃ 시나리오 3고  : 금            원 (집필 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지급)

(3) “본건 영화”의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작가’가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것에 대한 대가로 ‘제작사’는 제작사 몫의 수익지분율의 (     )%를 ‘작가’에게 수익지분을 제공해야 하며, 작가에게 제공되는 수익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작가’ 또는 ‘작가’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지급한다. 단, ‘작가’에게 지급되는 본문의 수익지분율을 0%로 정하거나 공란으로 두어서는 아니된다.

(4) ‘제작사’는 메인투자사로부터 받은 “본건 영화”의 국내 극장 개봉 이후, “본건 영화”의 총수익, 순이익 발생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산 서류를 ‘작가’ 또는 ‘작가’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아래와 같은 정산기준일에 따라 정산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본조 제(3)항에 약정한 수익지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작사’와 ‘작가’ 간의 정산기준일이 속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작가’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제작사’는 사실상․법률상의 폐업, 해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메인투자사로 하여금 ‘작가’에게 본 항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1차 : “본건 영화”의 극장종영일로부터 90일 이내 정산.

② 2차~5차 : 연 4회, 매분기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일은 ‘작가’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③ 6차~7차 : 연 2회, 반기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일은 ‘작가’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④ 8차 이후 : 매년 1회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일은 ‘작가’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5) 본조 제(4)항과 별도로 ‘작가’는 필요한 경우 “본건 영화”의 정산 및 수익분배와 관련한 서류를 교부할 것을 ‘제작사’에게 요구할 수 있고, ‘제작사’는 위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6) ‘제작사’가 ‘작가’에게 지급할 집필료 및 수익지분은 다음의 계좌로 입금한다.

① 은행 :

② 예금주 :

③ 계좌번호 :

제 11 조 (크레딧)

(1) 본 계약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바가 없고, 본 계약이 해제․해지됨 없이 ‘작가’가 본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을 완료한 경우 ‘제작사’는 ‘작가’를 “각본 ○○○”이라는 크레딧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크레딧의 크기, 위치, 표시방법은 ‘제작사’와 ‘작가’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작사’는 촬영 종료 전까지 ‘작가’에게 결정된 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본건 영화”의 모든 프린트 및 광고, 홍보물에 사용되는 관례적인 예외는 제외한다.

(2) ‘제작사’가 다른 작가와 본 계약에 준하는 작가 용역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각본 계약을 체결하여 크레딧을 병기해야 하는 경우, 병기 여부나 그 순서는 ‘제작사’와 ‘작가’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작사’는 촬영 종료 전까지 ‘작가’에게 결정된 내용을 알려야 한다.

(3) 제(2)항의 크레딧 병기 여부 및 순서와 관련하여 ‘작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작사’는 병기 대상자가 “본건 영화”에 기여한 창작적 표현의 분량, 위치,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방법(각본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 사본)과 함께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 ‘작가’는 “본건 영화”에서 ‘작가’에 관한 크레딧을 삭제해 줄 것을 ‘제작사’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제작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작가’에 의한 크레딧의 삭제 요구는 본 계약에 따른 ‘작가’에 대한 보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2 조 (위임 및 양도 등)

(1) ‘작가’는 자신의 작가로서의 고유한 용역을 대신 제공하기 위하여 “본건 시나리오”의 집필 과정에서 제3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또한 ‘작가’는 ‘제작사’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본 계약상 의무인 용역의 제공을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도급을 시킬 수 없다.

(2) ‘제작사’는 ‘작가’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본 계약상의 지위,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본건 시나리오”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담보제공 등 처분할 수 없다.

제 13 조 (비밀 유지 의무)

‘제작사’와 ‘작가’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등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 기타 매체에 제공하거나 쟁점화하거나 기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14 조 (계약의 해제․해지)

(1) ‘작가’는 ‘제작사’가 제1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집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5)항에 따른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작사’에게 그 의무의 이행 또는 위반의 금지를 서면으로 최고할 수 있다. 최고 후 2주일이 경과하여도 ‘제작사’가 의무를 이행하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작가’는 본 계약을 서면으로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작가’는 그때까지 이미 지급받은 집필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단독으로 보유하고, ‘제작사’는 “본건 시나리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작사’는 ‘작가’가 제4조 제1항에 따른 집필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4조 제(7)항, 제12조 제(1)항, 제13조를 위반하는 경우 ‘작가’에게 그 의무의 이행 또는 위반의 금지를 서면으로 최고할 수 있다. 최고 후 2주일이 경과하여도 ‘작가’가 의무를 이행하거나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작사’는 본 계약을 서면으로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작가’가 제4조 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서면으로 해제․해지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 ‘제작사’는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재산권(2차 저작물 권리 포함)을 단독으로 보유하고 ‘작가’는 “본건 시나리오”를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제작사’는 ‘작가’에게 약정한 집필료 잔금, 크레딧, 수익지분을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제작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작가’는 ‘제작사’로부터 지급 받았던 집필료 및 이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 이율 )%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제작사’에게 반환해야 한다.

(3) ‘작가’와 ‘제작사’는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권리의 귀속 및 정산 등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서면 합의로 정한다.

(4) 본 조의 해제․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5 조 (손해배상)

(1)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2) ‘작가’가 제4조 제(6)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책임은 ‘작가’에게 있고, 이로 인하여 ‘제작사’가 제3자로부터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청구를 당하거나 형사처벌, 행정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을 경우 ‘작가’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변호사 보수 등 법률 비용 포함)을 부담하며, 자료 제공, 진술, 증언 등 필요한 모든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16 조 (불가항력)

(1) ‘제작사’와 ‘작가’는 각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련 법령의 개폐, 화재 기타 천재지변, 전쟁, 파업, 기타 각 당사자의 합리적인 지배를 넘어서는 불가항력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작가’는  집필료 등 기 수령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제작사’는 ‘작가’에게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집필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권리는, 제5조 제(2)항 ①호, 제(3)항 ①호 본문, 제(4)항 ①호, 제(5)항의 경우에 준하여 귀속된다.

제 17 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제작사’와 ‘작가’는 대한민국 법령 및 한국영화계의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이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그 준거법으로 하고, [ㅇㅇㅇㅇ]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3) ‘제작사’와 ‘작가’ 사이에 본 계약 또는 “본건 영화”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작가’는 ‘제작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외에, “본건 영화”의 제작, 배급, 상영을 중지‧제한할 수 있는 가처분신청, 침해정지청구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

제 18 조 (통지)

본 계약과 관련된 당사자에 대한 모든 통지, 동의, 요청, 합의 및 기타 통신은 이메일을 포함한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아래 기재한 주소 또는 이메일로 전달된 의사표시만이 유효하다.

제작사에 대한 통지

( 주 소 )

( 이메일 )

작가에 대한 통지

( 주 소 )

( 이메일 )

제 19 조 (계약의 효력)

(1)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구두 또는 서면 합의는 본 계약 내용으로 대신한다.

(2) 모든 별첨, 부속합의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3) 본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쌍방이 기명날인 서면에 의하여만 변경할 수 있다.

이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제작사'와 '작가'가 서명, 날인한 후 1부씩 보관 한다

년        월        일

'제작사'： 영 화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작  가' : 이        름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별첨)

순이익의 정의

1. 비용관련 용어

가. 총제작비

아래 각 목의 순제작비, P&A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⑴ 순제작비 : 배우 출연료, 스태프 인건비, 장비사용료, 촬영진행비, 보험료, 필름비, 현상료, 제작사 경상비 등 “본건 영화”의 기획 및 제작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총계(부가가치세 포함)를 말한다.

⑵ P&A(Print & Advertising)비용 : “본건 영화”에 대한 “마케팅비”와 “배급비”를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1) 마케팅비 : 영화관 개봉을 위해 광고 및 홍보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2) 배급비 : “본건 영화”의 영화관 개봉 및 배급, 판권판매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프린트 제작비용, 입회비, 배급진행 경비, 발송비, 영화관 디지털 배급을 위한 비용 등을 포함한다.

나. 총비용

본 항의 총제작비에 아래 각 목의 배급수수료, 관리수수료, 해외수출 판매비용, 금융비용, 인센티브, 기타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⑴ 배급수수료 : 영화관배급수수료, 해외수출 배급수수료, 부가판권 등과 관련된 대행수수료(이하 “기타 배급수수료”라 한다)와 같이 “본건 영화”의 배급･판매･수출 등 수익 창출을 “투자사”가 직접 또는 대행사를 통해 수행함에 따라 그 대가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⑵ 관리수수료 : “본건 영화”의 총제작비 투자/조달, 제작 관리, 수익 정산 및 분배와 관련한 업무에 대한 용역수수료를 의미한다.

⑶ 해외수출 판매비용 : “본건 영화”의 해외수출을 위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으로 선재제작비, 번역료, 프린트비, 자막 작업비, 홍보물 제작비 및 해외 광고･홍보비, 마켓･영화제 참가 등 진행성 경비를 포함한다.

⑷ 금융비용 : “본건 영화”의 투자지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모든 부분 투자자(제3조 제4항 바호에서 규정됨)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제3자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채무금액)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말한다.

⑸ 인센티브 : 배우, 감독, 스태프 등에게 “본건 영화”가 일정 이상 흥행할 경우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상여금을 말한다.

⑹ 기타 비용 : “본건 영화”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송금수수료, 회계감사수수료, 법률자문비용, 문화산업전문회사 관련 비용 등을 말한다.

2. 수익관련 용어

가. 총수익

아래 각 목의 영화관상영 수익, 부가판권 수익, 기타 부가판권 수익, 해외수출 수익, 협찬금 수익 등 “본건 영화”의 매출로 산출된 모든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단, 음반 및 음원 수익, 2차 저작물 수익은 권리자와 별도로 합의된 경우에 한하여 포함된다.

⑴ 영화관상영 수익 : “본건 영화”의 국내 영화관 상영으로 발생한 영화관 입장권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영화발전기금, 영화관 몫의 수익분배금을 공제한 이후의 수익으로 영화관에서 발행한 부금계산서의 금액으로 한다.

⑵ 부가판권 수익 : 국내에서 부가판권을 이용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매출발생 과정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으로 한다.

⑶ 기타 부가판권 수익 : 국내에서 기타 부가판권을 이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말한다.

⑷ 해외수출 수익 : 해외수출권을 이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말한다.

⑸ 협찬금 수익 : “본건 영화”의 제작 및 배급 등의 과정에서 제3자가 광고목적이나 지원목적으로 “투자사”나 “제작사”에게 지불하는 협찬금 또는 지원금, PPL(Product Placement) 대금 등으로 그 명칭을 불문한다.

⑹ 2차 저작물 수익 : 2차 저작물 권리를 이용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로열티 등 매출액을 말한다.

⑺ 음원 및 음반 수익 : 국내에서 음반 및 음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매출발생 과정에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으로 한다.

나. 순이익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표준 각색 계약서

_______________________소재  영화사 ______(이하 ‘제작사’라 한다)와 _______________에 거주하는 작가 ________ (이하 ‘작가’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극장용 장편영화의 제작을 위해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각색 시나리오(이하 “본건 각색 시나리오”라 한다)를 작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작사’, ‘작가’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제 2 조 (계약의 대상)

(1) 본 계약에 따른 각색의 대상이 되는 시나리오의 제목, 각본작가 등은 다음과 같다. 본 계약서 말미에 각색의 대상이 되는 시나리오(이하 “원 시나리오”라 한다) 첨부하기로 한다.

① 제    목 :

② 각본작가 :

③ 형    태 : 시나리오

(2) “본건 각색 시나리오”의 범위에는 제3조 제(2)항에 명시한 모든 단계의 각색 결과물이 포함되고, 본 계약에서 “본건 각색 시나리오”는 맥락에 따라 각 단계의 단독적인 각색 결과물만을 의미하거나 모든 단계의 각색 결과물 전부 또는 일부를 의미한다.

제 3 조 (시나리오 각색)

(1) ‘제작사’와 ‘작가’는 전체 시나리오 각색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단, ‘작가’와 ‘제작사’가 합의하여 시나리오 각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아래 약정한 기간의 20%를 넘기지 않는다.

시나리오 각색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까지.

(2) ‘작가’는 ‘제작사’의 요구에 부응하여 “본건 각색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최초 제작되는 극장용 영화(이하 “본건 영화”라 한다)의 예산과 규모에 적합한 형태로 제(1)항에서 정한 전체 각색 기간 내에서, 상호 합의한 아래와 같은 일정에 맞추어 각 단계별로 각색을 완료하고, 각 단계별 각색 결과물을 출력된 문서 또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제작사’에게 제출한다.

① 시나리오 각색 1고 :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➁ 시나리오 각색 2고 :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3) ‘제작사’는 ‘작가’로부터 각 단계별 각색 결과물을 수령한 후 [21]일 이내에 ‘작가’가 다음 단계 각색에 착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진행하여야 할 각색 작업의 종류, 각색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작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작사’가 상호 합의에 따른 기간 연장 없이 위 기간 내에 결정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작가’에게 다음 단계 각색에 착수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제작사’가 제(3)항에 따라 ‘작가’에게 다음 단계 각색에 착수하지 않을 것을 통보하거나, 제(1)항의 각색 기간 중 ‘작가’가 본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으나 ‘제작사’의 필요나 사정에 의해 각색 중단을 통지하는 경우 ‘작가’가 그 통보․통지를 수령하는 즉시 본 계약은 종료한다. 이 경우 ‘작가’는 각색료 등 기 수령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본건 각색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는 ‘제작사’에게 귀속된다.

(5) ‘제작사’가 시나리오 각색 1고 수령 후 시나리오의 각색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게 될 경우 ‘작가’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본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6) ‘제작사’는 각색 작업을 위하여 ‘작가’에게 한국영화계에서 관례적으로 제공하는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7) ‘작가’는 “본건 각색 시나리오” 중 작가가 창작, 집필한 내용이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명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어떠한 법령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

(8) ‘작가’는 본 계약에서 정한 작가로서의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중에 제3자에게 작가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작사’에게 그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제 4 조 (시나리오의 수정 및 작가의 고용)

(1) 수정의 권한

➀ ‘제작사’는 ‘작가’가 각색하여 제출한 “본건 각색 시나리오”에 대하여 수정의 권한을 가진다. ‘작가’는 ‘제작사’의 요청에 따라 “본건 각색 시나리오”의 제목을 비롯하여 주제, 플롯, 스토리, 캐릭터의 설정 등을 수정하기 위하여 ‘제작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작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작가’는 감독, 다른 작가 등 제3자와 상호 협의하여 수정작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➁ ‘제작사’와 ‘작가’ 간에 본 계약에 따른 “본건 각색 시나리오”의 방향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최종 결정권은 ‘제작사’에게 있으며 ‘작가’는 ‘제작사’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작사’는 ‘작가’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 “원 시나리오”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분량이나 내용의 수정을 ‘작가’에게 요구할 수 없다.

(2) “다른 작가”의 고용 : ‘제작사’는 ‘작가’가 ‘제작사’에게 제출한 “본건 각색 시나리오”에 대한 수정권한과 관련하여 각색 기간 동안은 물론 각색 기간 종료 후라도 ‘작가’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 ‘작가’ 이외의 다른 작가를 고용하여 “본건 각색 시나리오”를 수정할 수 있다.

제 5 조 (영화 제작 여부에 관한 결정권 등)

(1) “본건 영화”에 관한 예산의 확정 및 변경, 제작비 집행, 감독, 스태프, 출연배우의 결정 등을 포함한 제작 진행에 관한 제반 의사결정 권한은 ‘제작사’에게 있다.

(2) ‘제작사’는 “본건 각색 시나리오”를 극장용 영화로 제작, 배급, 광고, 홍보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의무가 없다.

제 6 조 (권리의 귀속 등)

(1) “본건 각색 시나리오” 및 “본건 영화”에 대한 저작권은 ‘제작사’에게 귀속된다.

(2) ‘제작사’는 “본건 영화”의 배급, 개봉, 방송, 홍보 등을 위하여 ‘작가’의 이름, 초상, 자전적 자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작가’의 요구에 따라 “본건 영화”에서 ‘작가’에 관한 크레딧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작가’의 이름, 초상, 자전적 자료 등을 “본건 영화”의 홍보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제 7 조 (시나리오 각색 대가 지급 및 인센티브)

(1) ‘제작사’는 ‘작가’에게 시나리오 각색 작업의 대가(본 계약에서 ‘각색료’라 한다)로 금           원 (₩             원정)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제작사’는 제(1)항의 각색료를 다음과 같은 일정과 방법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되어야 할 세금을 공제한 후 ‘작가’에게 지급한다. 이때 각색 1고 단계의 각색료는 제(1)항의 각색료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작가’의 작업이 지연되어 각 단계별 작업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제작사’는 ‘작가’에게 추가적인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각색 1고 :    금          원 (본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지급)

➁ 각색 2고 :    금          원 (각색 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지급)

(3) 본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제3조 제(4)항에 따라 종료되지 않고, ‘작가’가 본 계약에 따른 각색 용역 제공을 완료한 것을 조건으로, ‘제작사’가 ‘작가’에게 별도의 인센티브 또는 수익지분을 지급할 경우 금액 및 지급방식은 별도 서면 합의로 정한다.

(4) ‘제작사’가 ‘작가’에게 지급할 각색료 및 인센티브 또는 수익지분은 다음의 계좌로 입금한다.

① 은행 :

② 예금주 :

③ 계좌번호 :

제 8 조 (크레딧)

(1) 본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제3조 제(4)항에 따라 종료되지 않고, ‘작가’가 본 계약에 따른 각색 용역 제공을 완료한 경우, ‘제작사’는 ‘작가’를 “각색 ○○○”라는 크레딧을 명기하여야 한다. 크레딧의 크기, 위치, 표시방법은 ‘제작사’와 ‘작가’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작사’는 촬영 종료 전까지 ‘작가’에게 결정된 내용을 알려야 한다.

(2) ‘제작사’가 다른 작가와 각색 계약을 체결하여 크레딧을 병기해야 하는 경우 병기 여부나 그 순서는 ‘제작사’와 ‘작가’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작사’는 촬영 종료 전까지 ‘작가’에게 결정된 내용을 알려야 한다.

(3) 크레딧 병기 여부 및 순서와 관련하여 ‘작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작사’는 병기 대상자가 “본건 영화”에 기여한 창작적 표현의 분량, 위치,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방법(각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 사본)과 함께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 제3자에 의해 수정된 “본건 각색 시나리오” 또는 완성된 “본건 영화”가 ‘작가’가 집필한 “본건 각색 시나리오” 또는 ‘작가’의 당초의 집필 의도와 상당히 다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작가’는 “본건 영화”에서 ‘작가’에 관한 크레딧을 삭제해 줄 것을 ‘제작사’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제작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작가’에 의한 크레딧의 삭제 요구는 본 계약에 따른 ‘작가’에 대한 보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9 조 (위임 및 양도 등)

(1) ‘작가’는 자신의 작가로서의 고유한 용역을 대신 제공하기 위하여 “본건 각색 시나리오”의 각색 과정에서 제3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또한 ‘작가’는 ‘제작사’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본 계약상 의무인 용역의 제공을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도급을 시킬 수 없다.

(2) ‘제작사’는 ‘작가’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

제 10 조 (비밀 유지 의무)

‘제작사’와 ‘작가’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등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언론 기타 매체에 제공하거나 쟁점화하거나 기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11 조 (계약의 해제․해지)

(1) ‘작가’는 ‘제작사’가 제7조에 따라 각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 제(6)항에 따른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 제(2)항, 제10조를 위반하는 경우 ‘제작사’에게 그 의무의 이행 또는 위반의 금지를 서면으로 최고할 수 있다. 최고 후 2주일이 경과하여도 ‘제작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작가’는 본 계약을 서면으로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작가’는 그때까지 이미 지급받은 각색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건 각색 시나리오” 중 “원  시나리오”에 존재하지 않았던 ‘작가’가 각색 과정에서 창작한 부분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단독으로 보유하고, ‘제작사’는 “본건 각색 시나리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작사’는 ‘작가’가 제3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각색 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3조 제(8)항, 제9조 제(1)항, 제10조를 위반하는 경우 ‘작가’에게 그 의무의 이행 또는 위반의 금지를 서면으로 최고할 수 있다. 최고 후 2주일이 경과하여도 ‘작가’가 의무를 이행하거나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작사’는 본 계약을 서면으로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작가’가 제3조 제(7)항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서면으로 해제․해지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 ‘제작사’는 “본건 각색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을 단독으로 보유하고, ‘작가’는 “본건 각색 시나리오”를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제작사’는 ‘작가’에게 약정한 각색료 잔금, 크레딧, 인센티브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제작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작가’는 ‘제작사’로부터 지급 받았던 각색료 및 이에 대한 지급 완료일까지 연 ( 이율 )%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제작사’에게 반환해야 한다.

(3) ‘작가’와 ‘제작사’는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권리의 귀속 및 정산 등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서면 합의로 정한다.

(4) 본 조의 해제․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2 조 (손해배상)

(1)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2) ‘작가’가 제3조 제(7)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책임은 ‘작가’에게 있고, 이로 인하여 ‘제작사’가 제3자로부터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청구를 당하거나 형사처벌, 행정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을 경우 ‘작가’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변호사 보수 등 법률 비용 포함)을 부담하며, 자료 제공, 진술, 증언 등 필요한 모든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13 조 (불가항력)

(1) ‘제작사’와 ‘작가’는 각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련 법령의 개폐, 화재 기타 천재지변, 전쟁, 파업, 기타 각 당사자의 합리적인 지배를 넘어서는 불가항력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작가’는 각색료 등 기 수령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제작사’는 ‘작가’에게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집필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본건 각색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는 ‘제작사’에게 귀속된다.

제 14 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제작사’와 ‘작가’는 대한민국 법령 및 한국영화계의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이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그 준거법으로 하고, [ㅇㅇㅇㅇ]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제작사’와 ‘작가’ 사이에 본 계약 또는 “본건 영화”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를 불문하고, ‘작가’는 ‘제작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외에, “본건 영화”의 제작, 배급, 상영을 중지‧제한할 수 있는 가처분신청, 침해정지청구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

제 15 조 (통지)

본 계약과 관련된 당사자에 대한 모든 통지, 동의, 요청, 합의 및 기타 통신은 이메일을 포함한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아래 기재한 주소 또는 이메일로 전달된 의사표시만이 유효하다.

제작사에 대한 통지

( 주 소 )

( 이메일 )

작가에 대한 통지

( 주 소 )

( 이메일 )

제 16 조 (계약의 효력)

(1)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구두 또는 서면 합의는 본 계약 내용으로 대신한다.

(2) 모든 별첨, 부속합의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3) 본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쌍방이 기명날인 서면에 의하여만 변경할 수 있다.

이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제작사’와 ‘작가’가 서명, 날인한 후 1부씩 보관 한다.

년        월         일

제작사： 영  화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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